누렁소검은소

길을 가던 선비가 누렁소와 검은소로 밭을 가는 농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농부는 대답하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더니, 선비에게 걸어와 귀에 대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왜 굳이 다가와 속삭이느냐 묻자 농부가 답했습니다. “아무리 짐승이라도 저를 못한다 하면 기분이 상하지 않겠소.”

이 서비스의 이름은 여기서 왔습니다. 물음은 필요합니다.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알아야 다음에 누구에게 맡길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물음을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댓글도, 평점도, 추천 버튼도 없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떠드는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이미 넘칩니다. 여기 있는 것은 기록뿐이고, 판단은 화면 앞에 혼자 앉은 당신 몫입니다. 조용히 보고, 조용히 결정하시면 됩니다.

선거 때 받아 드는 공보에는 앞으로 하겠다는 일만 빼곡합니다. 정작 지난 임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었는지, 그중 무엇이 이뤄졌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을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년 전의 약속은 조용히 잊힙니다. 잊히는 편이 유리한 쪽은 약속을 한 사람이고, 손해를 보는 쪽은 그 약속을 믿고 표를 준 사람입니다. 다음 선거는 다시 앞으로의 약속만으로 치러집니다.

이 서비스는 그 잊힌 절반을 꺼내 옆에 둡니다. 지난 임기에 무엇을 약속했고, 공식 기록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같은 화면에 놓습니다. 그러면 새 약속을 어느 정도로 믿을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을 나란히 놓고 보면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역을 유치하고, 도로를 넓히고, 학교를 짓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문장만 읽어서는 누가 무엇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인지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를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뿐입니다. 같은 약속을 한 사람들 중 누가 실제로 법안을 냈고, 누가 조례를 만들었고, 누가 본회의에 나왔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그 차이는 공보에 실리지 않지만 공공기관이 이미 전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서 아무도 안 볼 뿐입니다.

그 흩어진 기록을 한 사람 아래로 모아, 옆 사람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서비스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한 사람의 페이지에 아래 기록을 모았습니다. 모두 기관이 공개한 원문을 옮긴 것이고, 판정이 들어가는 것은 공약 이행 하나뿐입니다.

국회의원

• 공약 — 선거공보 원문, 법으로 이룰 공약은 본인 발의 법안과 대조한 이행 판정
• 법안 — 대표발의·공동발의, 가결 여부, 본회의 표결 참여와 찬반
• 본회의 출결 — 출석·청가·출장·결석신고서·결석 (21·22대)
•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른 표 —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로
• 재산 — 국회공보 재산공개, 같은 때 공개된 의원들의 중간값과 나란히
• 겸직 신고 — 국회의장의 허용·불가·사직 권고 결정
• 직무상 국외활동 — 행선지·목적, 경비를 누가 댔는지
• 의원 연구단체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무엇을 연구시켰는지

시도지사·구청장·시장·군수·교육감

• 공약 —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 원문, 공약마다 이행 판정과 근거
• 조례와 공사 발주 — 취임 뒤 그 지자체가 만든 조례, 나라장터에 낸 공사
• 재산 — 관보 재산공개, 같은 해 같은 직위 전원의 중간값과 나란히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보려면 내 지역(우리 동네 대표 전원), 의원 비교(두 사람 나란히), 통계(정당·지역별)를 쓰시면 됩니다.

• 공식 기록만 씁니다. 국회(열린국회정보·국회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처·조달청·관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만 쓰고, 언론 보도나 본인 홍보는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습니다. 확인할 수단이 없는 공약은 억지로 판정하지 않고 ‘측정 수단 없음’으로 둡니다. 기록이 없는 것을 0으로 적으면 거짓이 됩니다.
• 판정 규칙을 전부 공개합니다. 같은 자료로 누구나 같은 결과에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은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 숫자가 크다고 잘한 것은 아닙니다. 발의가 많은 것이 좋은 의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외활동·연구용역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비스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숫자를 보여줄 뿐입니다.
• 공개돼 있어도 싣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비공개로 바뀌는 전과·병역·납세, 법이 인터넷 게시를 막는 정치자금 기부내역, 자동으로 모을 수 없는 정치자금 지출내역 등입니다. 이유는 판정 기준에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