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