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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04 · 제안 2024-10-25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 하지만, 현행법상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미포함됨. 이에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6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45 ·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0
- 찬성245명
- 반대0명
- 기권0명
- 불참55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4 · 불참 23
- 국민의힘107찬성 80 · 불참 27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3 · 불참 3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0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모두 소속 정당 다수와 같게 표결했습니다.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