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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90 · 제안 2024-12-17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40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2
- 찬성238명
- 반대0명
- 기권2명
- 불참6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37 · 불참 30
- 국민의힘107찬성 82 · 기권 2 · 불참 23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6찬성 2 · 불참 4
- 진보당3찬성 3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불참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2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