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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9 · 제안 2024-11-28 ·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7-03 · 국회 집계: 재석 268 · 찬성 262 · 반대 1 · 기권 5
- 찬성262명
- 반대1명
- 기권5명
- 불참30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53 · 기권 1 · 불참 9
- 국민의힘107찬성 89 · 불참 18
- 조국혁신당12찬성 11 · 불참 1
- 무소속7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기권 3 · 불참 1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기권 1
- 사회민주당1반대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기권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