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