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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02 · 제안 2025-06-10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10-26 · 국회 집계: 재석 265 · 찬성 257 · 반대 4 · 기권 4
- 찬성257명
- 반대4명
- 기권4명
- 불참33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3찬성 147 · 기권 2 · 불참 14
- 국민의힘107찬성 88 · 기권 1 · 불참 18
- 조국혁신당12찬성 12
- 무소속7찬성 6 · 불참 1
- 진보당4반대 4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기권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8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