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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2 · 제안 2025-08-1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시설 등의 건설허가 신청 또는 표준설계인가 신청 단계에서의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등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표준설계인가 신청자, 원자력시설 건설허가 신청자까지도 물리적방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승인된 물리적방호규정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원자력 보안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3-12 · 국회 집계: 재석 202 · 찬성 195 · 반대 1 · 기권 6
- 찬성195명
- 반대1명
- 기권6명
- 불참9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0찬성 124 · 불참 36
- 국민의힘106찬성 52 · 반대 1 · 기권 6 · 불참 47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찬성 2 · 불참 2
- 개혁신당3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찬성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4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