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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38 · 제안 2024-07-17 ·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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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5-03-13 · 국회 집계: 재석 244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3

  • 찬성241명
  • 반대0명
  • 기권3명
  • 불참56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
    찬성 137 · 기권 2 · 불참 28
  • 국민의힘107
    찬성 84 · 기권 1 · 불참 22
  • 조국혁신당12
    찬성 12
  • 무소속6
    찬성 2 · 불참 4
  • 진보당3
    찬성 3
  • 개혁신당3
    찬성 1 · 불참 2
  • 기본소득당1
    찬성 1
  • 사회민주당1
    찬성 1
기권한 의원 3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3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