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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92 · 제안 2025-04-2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6-01-29 · 국회 집계: 재석 223 · 찬성 222 · 반대 1 · 기권 0
- 찬성222명
- 반대1명
- 기권0명
- 불참72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1찬성 133 · 반대 1 · 불참 27
- 국민의힘106찬성 72 · 불참 34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불참 2
- 무소속7찬성 4 · 불참 3
- 진보당4불참 4
- 개혁신당3찬성 2 · 불참 1
- 기본소득당1불참 1
- 사회민주당1찬성 1
반대한 의원 1명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1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295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