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91 · 제안 2024-07-02 ·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본회의 표결 결과
2024-11-28 · 국회 집계: 재석 259 · 찬성 247 · 반대 4 · 기권 8
- 찬성247명
- 반대4명
- 기권8명
- 불참41명
정당별
- 더불어민주당167찬성 141 · 기권 6 · 불참 20
- 국민의힘107찬성 89 · 불참 18
- 조국혁신당12찬성 10 · 기권 1 · 불참 1
- 무소속6찬성 4 · 불참 2
- 진보당3반대 3
- 개혁신당3찬성 3
- 기본소득당1기권 1
- 사회민주당1반대 1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표결한 의원 7명
이 법안에서 각 당 다수는 더불어민주당 찬성 · 국민의힘 찬성 · 조국혁신당 찬성 · 진보당 반대 · 개혁신당 찬성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떻게 세나
막대는 의원별 표결 기록 300명을 센 것입니다. 임기 중에 들어온 의원 등은 의원별 기록 명부에 없어 위의 국회 집계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은 지금 소속 정당이라 표결 당시와 다를 수 있고,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 이름으로 남은 의원은 모당에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