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 시나리오”라고 한다.)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파악ㆍ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서,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고 널리 보급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표준 시나리오가 어떻게 활용되고 사용이 촉진되었는지 그 활용 실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시행령에 따른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