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과 시행중인 법률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을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