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렁소검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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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지역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제20대, 제21대, 제22대)

선거구역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당선 · 득표율 60.79% · 2016년부터 3회 당선

대표발의

50건

가결 3 · 계류 39 · 가결률 6%

공동발의

166건

본회의 출석률

100.0%

제22대 119/119일 · 결석 0

본회의 표결 참여

72%

1,336/1,847회

공약

55건

법률로 재는 공약 15 · 발의 4 · 통과 1

순재산

20.1억

2026.03 신고 · 본인·배우자·직계 합

본회의 출결과 표결

출결 · 본회의 회의일 기준

제22대 · 제438회(2026.08.26)까지 119일출석률 100.0%

  • 출석119일
  • 결석신고서0일
  • 청가0일
  • 출장0일
  • 결석0일

제21대 · 제414회(2024.05.28)까지 169일출석률 97.0%

  • 출석164일
  • 결석신고서0일
  • 청가4일
  • 출장0일
  • 결석1일

원문 청가·출장·결석신고서란

표결 · 본회의 표결 1,847건

  • 찬성1,322번
  • 반대1번
  • 기권13번
  • 불참511번

더불어민주당 다수와 다른 표 13번(견줄 수 있었던 1,336표 중 1.0%) 어떻게 세나

출마 이력 3

  • 국회의원 · 은평구갑 · 더불어민주당202460.79% 당선+후보 1명
    • 기호 2홍인정국민의힘39.21%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 은평구갑 · 더불어민주당202064.29% 당선+후보 3명
    • 기호 2홍인정미래통합당33.94%
    • 기호 3한웅민생당1.15%
    • 기호 7노병현국가혁명배당금당0.61%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 은평구갑 · 더불어민주당201654.93% 당선+후보 3명
    • 기호 1최홍재새누리당40.88%
    • 기호 3김신호국민의당
    • 기호 5최승현노동당4.19%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재산 공개 6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로 공개한 신고액입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값이고, 고지를 거부한 가족의 재산은 빠져 있습니다. 신고한 가액이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재산 추이 · 같은 때 공개된 같은 직위와 비교

21.0311.4억22.0314.3억23.0315.3억24.0313.2억25.0320.0억26.0320.1억
  • 이 사람
  • 의원 중간값
  • 의원 평균

2026년 공개 의원 287명의 중간값은 17억 7,517만 원, 평균은 34억 9,614만 원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려 둘이 크게 다르므로, 보통과 견주려면 중간값을 보세요. 총선 뒤 신규등록 공보는 새로 들어온 의원끼리 비교합니다.

2026년 신고 구성 · 자산 20억 1,589만 원

  • 부동산14억 원
  • 예금·현금6억 1,257만 원
  • 증권78만 원
  • 기타254만 원

채무 436만 원 → 순재산 20억 1,153만 원

신고 6건 상세 보기 (증감·고지거부·원문)펼치기 ▾

겸직 신고 4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다른 직과, 국회의장이 정해 공개한 허용 여부입니다. 결정 내용 읽는 법

  • (사)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 이사장제22대 · 2024.12.03 공개 ·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허용
  • (사)기본사회 · 이사제22대 · 2024.09.20 공개 ·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허용
  • (사)여천홍범도장군 기념사업회 · 이사제22대 · 2024.09.20 공개 · 국회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허용
  • (사)민주주의4.0연구원 · 이사제21대 · 2022.07.19 공개 · 겸직 가능허용

의원 연구단체 9

의원들이 정책 분야별로 모여 국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입니다. 이 중 2곳에서 대표 또는 연구책임을 맡았습니다. 읽는 법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고자 함

    제22대 · 경제·산업 · 10명

  • 재난참사의 분석, 재발장지 대책 마련,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하여 한국 사회 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함

    제22대 · 사회·문화 · 10명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질적 법제개선, 정책연구 및 연대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제22대 · 사회·문화 · 10명

  • 2040의 눈으로 정치, 문화, 경제 등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2040년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어떻게 현재를 바꿔야하는지 미래전환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공동의 노력으로 찾아나가 선제적으로 공부하고 치열하게 연구하고자 함

    제21대 · 정치·행정 · 10명

  • 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대적 요구, 이윤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하고 안전한 나라의 초석을 다지는 국회 활동 필요, 법제도의 개선필요

    제21대 · 사회·문화 · 10명

  • · 각 사회 분야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정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국회와 시민들의 정책적 소통을 통한 입법 성과 및 사례 개발

    제21대 · 정치·행정 · 10명

  •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정치 활성화’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 정당·시민사회·국회가 협력해 시민주도형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20대 · 정치·행정 · 11명

  • 인류문명이 도시를 통해 이루어졌고, 도시는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진화 및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현재 도시는 삶의 질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게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통, 주택, 자원, 환경 등 각종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의 새로운 모델로의 도시 재구성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고 삶의 질 측면에서 성장 지속가능한 신재생 미래도시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20대 · 정치·행정 · 10명

  • 성평등 정책, 아동·여성의 권리 향상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20대 · 복지·노동·인권 · 9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7

의원실 예산으로 발주한 연구·조사의 결과보고서 목록입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열린국회정보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읽는 법

여론조사 3건정책연구 3건번역 1건

보고서 7건 목록 보기펼치기 ▾
  • 서울혁신파크 개발 관련 주민 설문조사제22대 · 2024년 4분기 · 여론조사 · 공동 발주: 김우영
  •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 과제제21대 · 2023년 4분기 · 정책연구 · 공동 발주: 맹성규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분석 및 목록화 작업 연구용역제21대 · 2023년 4분기 · 정책연구 · 공동 발주: 남인순, 이해식, 강선우, 권인숙, 권칠승, 김교흥, 민병덕, 신현영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기관별 질의 및 답변 분석제21대 · 2022년 4분기 · 정책연구
  • 발달장애인 대상 치료감호의 문제점과 형 집행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포럼 번역제21대 · 2022년 4분기 · 번역 · 공동 발주: 최혜영, 김예지, 서영석
  • 보궐선거 패배원인분석 국민여론조사제21대 · 2021년 2분기 · 여론조사
  • 정책 현안 여론조사제20대 · 2019년 3분기 · 여론조사

이번 임기 공약 (선거공보) 24

2024년 선거 ·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서 뽑은 공약입니다. AI 가 PDF 원문을 읽어 정리했습니다. 선거공보 원문(PDF) · 판정 기준

  • 완료1건
  • 진행1건
  • 미착수5건
  • 판단불가17건
공약 24건 하나씩 보기펼치기 ▾
  • 미착수자동행정·재정 · 법률 제·개정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특별법 재발의 및 제정임기 2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별법을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 재발의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미착수자동경제·일자리 · 법률 제·개정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입법 추진임기 2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원문

    가산금리구성요소 공개법, 플랫폼 독점 규제 및 중소기업 협상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서울혁신파크 재구성 및 시설 건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중단 없는 서울혁신파크 재구성! 아이를 둔 부모라면 전국에서 찾아오고 싶은 명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배후기지가 될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대규모 행사와 국제회의가 가능한 글로벌 컨벤션 시설 건립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녹번천 복원 및 생태 하천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맑고 깨끗한 녹번천 복원과 연계한 생태 하천, 문화 향유 공간 조성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녹번·응암 지역 중학교 반드시 신설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도보 학세권 확보로 교육의 질을 높일 녹번·응암 지역 중학교 신설, 연천중을 은평초로 이전 후 초중이음 통합학교로 추진

  • 판단불가자동행정·재정 · 예산·사업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주민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건립. 역촌동 주민센터, 은평구 보건소, 어르신통합돌봄센터, 청년센터까지 한 곳에 지상 6층 규모 복합공간 탄생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불광천 획기적인 개선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불광천 획기적인 개선 추진. 수질개선, 유속 조정 통해 날벌레를 없애, 한여름에도 걷기 좋은 산책길 조성, 은평 배리어프리 불광천 조성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수색·DMC역세권 개발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수색·DMC역세권 개발로 서울 서북권 경제, 문화,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 6개 노선이 만나는 DMC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추진, 수색·상암을 잇는 수색역·DMC역 복합쇼핑몰 건립, 수색역과 DMC역 철로를 덮어 지상부 선형 공원 건립, 수색변전소 지중화 공사 완료 후에 지상부 체육시설 업무시설 도입, 수색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서부선 2025년 착공 막힘 없이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서부선 2025년 착공 막힘 없이 추진.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까지 22분, 열차 수 4량, 배차간격 3분 추진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반드시 신설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반드시 신설.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로 새절역 초역세권 범위를 신사동 전역으로 확대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예산·사업 · 조례·제도신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 조례·제도)+원문

    신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추진. 신사·응암 지역을 은평의 상업, 교육,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플랜, 역세권-하천변 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 개편, 생활SOC공간 마련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통일로 우회도로 및 은평새길 신속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서오릉로, 왕복 4차로) 사업 신속 추진, 은평새길(통일로-자하문로) 사업 2025년 착공 추진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지하차도 건설로 교통 흐름 개선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충암삼거리-모래내로, 가좌로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이후 왕복 4차로 지하차도 건설, 신사동고개 사거리-수색로, 은평터널로 지하차도 타당성 조사 이후 왕복 2차로 지하차도 건설, 수색교-증산 지하차도 수색로 교통환경개선 용역 진행 추진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수색중학교 도시형 캠퍼스 설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수색중학교 도시형 캠퍼스(분교) 형태로 설립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역촌초, 신사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역촌초, 신사초 신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지속 추진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기후에너지환경 종합지원센터 설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기후에너지환경 종합지원센터 설립,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도심 녹지축 및 산책로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백련산~봉산~반홍산을 연결하는 도심 녹지축 연결, 증산체육공원 백련산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여가 및 도서관 시설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시끄러운 도서관, 구립응암정보도서관, 수색 미래형 공공도서관 신축, 혁신파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은평형 돌봄안전망 구축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온동네 초등돌봄 확대, 청소년 위기 청소년 쉼터 및 상담 지원 확대, 청년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치매 어르신 지원 확대 및 경로당 주5일 무상 점심식사 제공

  • 완료자동안전 · 법률 제·개정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패키지 법안 추진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원문
    근거 법안생명안전기본법안 제정 공약과 일치

    생명안전기본법 등 안전 패키지 법안 제정, 사회적 참사 조사 진상규명 등 안전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막고 산업안전청 신설

  • 진행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소상공인 및 노동자 기본권 보호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원문
    근거 법안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 법안

    단체협상권 강화법안 추진,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독과점 폐해 방지

  • 미착수자동행정·재정 · 법률 제·개정정치개혁 추진임기 2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원문

    사면권 제한 및 시행령 통치 방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임시회-상임위-소위 운영 의무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단계적 폐지

  • 미착수자동환경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기후위기 극복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임기 2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원문

    한국형 IRA법 제정 및 RE100 시대 구현, 기후기금 확보, 햇빛바람연금 도입, 정의로운 전환 추진

  • 미착수자동행정·재정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임기 2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원문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 강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행안부, 경찰국 폐지 및 자치경찰제 확대, 감사원 개혁

지난 임기(2020) 공약 (선거공보) 19펼치기

2020년 · 국회의원 은평구갑 선거 ·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서 뽑은 공약입니다. AI 가 PDF 원문을 읽어 정리했습니다. 선거공보 원문(PDF) · 판정 기준

  • 완료0건
  • 진행0건
  • 미착수0건
  • 판단불가19건
공약 19건 하나씩 보기펼치기 ▾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총 사업비 약 500억원,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전시, 체험, 놀이공간 조성(물놀이 시설 포함)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및 글로벌 오픈 캠퍼스 유치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1학년 과정, 교직원 등 상주인원 2,000명 예상, 국제 회의·결혼식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시립 컨벤션 센터 시설 유치

  • 판단불가자동행정·재정 · 예산·사업서울연구원 전체 이전 확정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총 면적 3,976㎡ 지상3층, 지하2층 건립 추진, 연구 및 행정인원 300명 입주 예정, 컨벤션 공간과 문화 시설 등 마이스(MICE) 인프라 구축

  • 판단불가자동의료 · 방향 제시서울시립은평병원 활성화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방향 제시)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녹번천 생태하천 복원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응암역 신사오거리에서 서울 서부경찰서 앞을 지나 역촌역, 진흥로 1.4km 구간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생태 하천,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복원. 산책로, 쉼터, 경관조명을 이용한 휴식의 공간 및 차량 유턴용 대형 교각 설치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예산·사업서울혁신파크 리모델링 및 개발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11만 234㎡ 혁신파크 변화, 아동 도서관 유치로 아동 교육 중심지구로 성장, 대학가 중심 지역상권 활성화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새절역 초역세권화 및 3개 노선 교차 환승역 구축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서부경전철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 확정, 기존 6호선에 서부경전철과 고양선 연결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수색역세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DMC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약 1만 5천개 창출 및 약 2조 7천억원 생산유발 효과 예상, 1단계 DMC역 복합개발 2022년 착공 및 2단계 철도시설 부지 개발 2025년 착공 확정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통일로 대체도로 건설 및 백련산로 도로 환경 개선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은평경찰서-북한산터널-국민대학교를 지나는 통일로 대체도로 건설을 통해 교통수요 분산, 백련산로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도로 환경 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강북횡단선 연결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DMC역에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5.7km) 연결 추진으로 교통 핵심 허브로 재탄생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공공도서관 증설 및 확장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어디에서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증설 및 기존 공공도서관 확장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무인단속장비 확충, 신호등 사거리 X자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테마형 어린이 공원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놀이터를 테마형으로 만들어 물놀이 시설, 주변 숲과 연계하여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마련(봉산 무장애 숲길 포함)

  • 판단불가자동교육 · 방향 제시녹번·응암지역 중학교 신설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방향 제시)+원문

    녹번·응암지역 중학교 신설로 학교 균형배치 추진, 통합학교를 통한 중학교 설립 방안 등 종합 검토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거점형 키움타운 건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5층 규모의 대형 키움센터로 건립 추진, 기존 중소키움센터와 연계 버스 운행으로 거점형 키움센터 이용환경 보장

  • 판단불가자동행정·재정 · 법률 제·개정일하는 국회 및 국민 참여 확대 제도 개선past_term+원문
    근거 법안국민소환제 도입 공약과 일치

    국회의원 국회 일정 불출석에 따른 세비 삭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징계심의에 국민배심원단제 도입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여성 및 디지털 성범죄 대책)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 1인가구 불안 해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판단불가자동의료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공중보건시스템 개선 및 질병관리본부 승격past_term+원문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및 각 지역본부 설립,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대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예산·사업 · 조례·제도역세권 상업지구 확대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 조례·제도)+원문

    신사초 생활형 SOC 개발, 봉산 무장애 숲길 조성, 수색 미래형 공공도서관 건립, 주민 편의시설 및 청년센터 등 조성 (2020년 착공, 2022년 완공)

지난 임기(2016) 공약 (선거공보) 12펼치기

2016년 · 국회의원 은평구갑 선거 ·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서 뽑은 공약입니다. AI 가 PDF 원문을 읽어 정리했습니다. 선거공보 원문(PDF) ·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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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불가자동행정·재정 · 법률 제·개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past_term+원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의 권력남용에 대한 상시적 통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시민 안전 서비스 지킴이 역할 충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해 수사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발의로 경찰 검찰 권력을 축소

  • 판단불가자동행정·재정 · 법률 제·개정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및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 실현past_term+원문
    근거 법안조약 체결 과정 통제를 위한 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목소리를 듣는 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의 체결과정을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체결절차법 개정, 정부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공개법 도입, 당원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제도, 국민의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이 정부를 쉽게 비판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국가차원의 정밀안전진단제 강화 및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세월호와 같은 국민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시설과 위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정밀안전진단제를 강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기초연금 인상 및 어르신 종합복지센터 전환 등 복지 확대past_term+원문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현행 기초연금수급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위소득 70%분들께) 법안 발의,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하여 의료비부담 경감법안 발의, 경로당을 여가 건강관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확보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past_term+원문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 및 퇴거보상제 법안 발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노후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확보

  • 판단불가자동교육 · 법률 제·개정중등교육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past_term+원문

    교복값 30%인하 추진하는 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 최대 2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및 환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past_term+원문

    전월세상한제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추진,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년에서 2+2(4년)로 확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주택임차보조금 제도를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확대 및 예산 확보하여 월세 경감 방안 마련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예산·사업 · 조례·제도수색역세권 개발 및 서울혁신파크 조기 착공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 조례·제도)+원문

    수색역세권을 디지털미디어산업 교통 문화 중심지로 육성, 서울혁신파크에 호텔 아케이드 조기 착공, 서울기록원 건립 완료, 응암 신사 지구단위계획 정비, 상업구역 확대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신사공공도서관 및 은평구민회관 유치 등 문화 복지 시설 건립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신사공공도서관 건립 완료, 은평등기소 부지에 은평구민회관(가칭) 유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서울혁신파크 내) 건립 완료, 은평세무서 신설 추진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서부선 경전철 및 광역급행철도(GTX-A) 신설 등 교통망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서부선 경전철(새절~서울대입구) 조기 착공, 신분당선 연장(용산~은평~삼송), 광역급행철도(GTX-A, 일산킨텍스~은평~강남) 신설, 부천~DMC역~홍대입구 복선전철 신설

  • 판단불가자동환경 · 예산·사업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수색공영차고지 복합화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수색변전소 지중화와 상업 주거 종합문화체육공원 조성, 수색공영차고지, 재활용센터 개발 및 종합체육 문화시설 건립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 · 조례·제도급식시설 개선 및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 조례·제도)+원문

    초 중 고 급식시설, 화장실, 체육시설 환경 개선, 경로당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주민참여형 주거환경정비사업 확대

대표발의 법안 50

공동발의 법안 166

지역구에서 발주된 공공 공사 81펼치기

이 의원이 해낸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예산 편성권도 발주 권한도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따로 있고, 한 시군구를 여러 의원이 나눠 맡기도 합니다. 지역구 안에서 임기 중 무엇이 발주됐는지를 사실 그대로만 적습니다. 공약과 연결하지 않으며 이행 판정에도 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만 담았습니다.

공고 연도전체2026년2025년2024년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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