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 목 표 ○ 인구감소·고령화 대응을 위한 전국 최초「광역형 통합연금체계」구축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으로 “태어나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강원도” 실현 □ 이행방법 ○ 기본 방향 : 강원형 4대 도민연금 단계적 추진 - 디딤돌연금(월 22만원), 바람연금(월 25만원), 햇빛연금(월 25만원), 살림연금(월 15만원+@) ○ 이행 전략 : 연금별 차별화 추진 - 디딤돌연금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방식(10년 납입후 60~64세 지급) - 바람연금·햇빛연금 : 풍력·태양광 발전수익 공유형 주민연금 방식 - 살림연금 : 농어촌 기본소득 기반 정주기간 비례 인센티브 지급 방식 □ 이행기간 ○ 디딤돌연금 : 2027년부터 연간 3천명씩 2036년까지 10년간 3만명 ○ 바람연금·햇빛연금 : 2026년 시범사업 착수 후 단계적 확대 ○ 살림연금 : 2026년 시행중 → 도내 인구감소지역 단계적 확대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디딤돌연금 : 가입자 월 7만원 + 도·시군 월 3만원 매칭 지원 - 연간 3천명 가입 기준 연 10억 8천만원(도비·시군비) 소요 → 10년 후 최대 3만명 확대 시 연 108억원(도비·시군비) 소요 ○ 바람·햇빛연금 : 민간 PF 및 주민참여형 투자방식 병행 *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모델 :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모델 ○ 살림연금 : 2026년 정선군 시범사업 기준 연간 사업비 587억원 - 국비 40%(235억원), 지방비 60%(352억원 : 도비30%, 시군비70%) 분담 * 현재의 과소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지속 건의(타 시도와 공조)

□ 목 표 ○ 육아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도 실현 - 출산 직후 반복 지출로 부담이 큰 필수 육아용품 비용 부담 경감 - 정부 기저귀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여 도민 육아 사각지대 해소 ○ 출산·양육 친화 환경 적극 조성으로 출산율 반등기반 마련 □ 이행방법 ○ 강원도민 전용 온라인 “반값 육아몰” 구축·운영 - 도 주관 온라인 플랫폼에 시군 공동 참여 - 육아용품 제조·유통사 등 민간기업 연계 ○ 기저귀·분유 등 필수 육아용품 구입 시 지방비 50% 지원 - 강원형 육아 바우처 및 지역상품권 연계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육아몰 구축 추진 ○ 2027년 : 사업 시행(지원품목·지원가구·지원지역의 단계적 확대) - 연간 도내 출생아 7천명 중 인구감소지역, 저소득층·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구 등으로 단계적 지원 확대 ○ 2030년 : 도내 전 출생아 대상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도비 30%, 시군비 30%, 지방소멸대응기금 40% 활용 - 단계적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추진 - 기존 출산·보육사업 통합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추진 ○ 온라인 플랫폼 할인에 민간기업 참여 유도로 공공재정 절감

□ 목 표 ○ 도 출신 도내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학업 전념 기회 제공 ○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청년 인재 유출 방지, 지역 정착 촉진 □ 이행방법 ○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5구간 이하에서 단계적 확대 - 등록금 지원구간 확대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추진 * 6구간까지는 정부와 협의 완료(2023.12.14) ○ 국가장학금 등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대학등록금 지원체계 구축 - 등록금 고지액에서 국가·대학장학금 등을 공제한 잔여금액 지원 □ 이행기간 ○ 2027년 :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 확대 ○ 2028년 :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 확대 ○ 2029년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확대 * 2027년 정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개편(5구간)과 연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원대상 구간별 자부담 전면해소 : 전액지원( 1인 300만원 한도 폐지) ○ 사업확대에 따른 연차별 소요 사업비 증액 - 사업비 추계 : 2027년 33억원 → 2028년 53억원→ 2029년 91억원 - 재원분담 : 도비 100% * 향후 시군비 매칭 방안 협의 추진 (참고) 2025년도 등록금 지원실적 : 2,435명, 1,716백만원(도비)

□ 목 표 ○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값 농자재 보급정책 확대 및 어업·임업분야까지 확대 추진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어민 소득 안정 도모 ○ 농어민 부담 대폭 경감 및 외지 청년 농업인 도내 귀농 촉진 □ 이행방법 ○ 반값 농자재 : 농업 필수 자재 구입비 50% 이상 지원 - 대상농가 : 67,436 농가 - 대상농가의 논·밭 기준 경작면적별 7구간으로 구분·차등 지원 ○ 반값 어업자재 : 어업 필수 자재 구입비 50% 지원 - 대상 어선 : 2,440 척 - 어업 형태별, 어선 톤급별 4구간으로 구분·차등 지원 ○ 반값 임업자재 : 임업 필수 자재 구입비 50% 지원 - 대상임가 : 4,006 임가 - 대상임가의 재배면적 등을 고려, 6구간으로 구분·차등 지원 * 비료·농약·종자·종묘·시설자재 및 어선 기관소모품·어구부자재 등 농업, 어업, 임업 자재 품목 확대 □ 이행기간 ○ 2027년 : 농자재 반값 확대 및 어업·임업자재 신규 지원 개시 ○ 2028년 : 실질적 반값 농업·어업·임업 자재 지원체계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분야별 소요예산 - 농업자재 : 1,191억원(추계) *2028년 완성시 - 어업자재 : 50억원 (추계) - 임업자재 : 54억원 (추계) ○ 사업비 분담(현행 비율 적용)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국비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추진

□ 목 표 ○ 고물가·고금리 및 최근의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 강원형 민생경제 회복 촉진 및 어려운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 이행방법 ○ 경영안정자금 규모 단계적 확대 : 현재 2,000억원 → 4,000억원 * 업체당 대출 한도 확대(최대 1억원) ○ 소상공인 이자 지원 : 현재 2% → 3% * 연평균 도내 소상공인 약 6,000개 업체 지원 □ 이행기간 ○ 경영안정자금 조성 - 2027년부터 매년 500억원씩 확대하여 2030년에 자금조성 완료 * ‘27년 2,500억원, ’28년 3,000억원, ‘29년 3,500억원, ’30년 4,000억원 ○ 소상공인 이자 지원 - 자금난 등 어려운 형편을 감안 2027년부터 3%이자 지원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경영안정자금 조성 : 시중은행 등과 출연 협의 - 대상 금융기관 : NH농협·신한·국민·카카오뱅크 등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 및 중기부 정책자금 등과 연계 * 참여 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 체결 ○ 소상공인 이자지원 예산 : 현재 78억원 → 117억원(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