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 목 표 ○ 과천형 미래산업 육성 프로젝트(GGP, Great Gwacheon Project) 추진 - 과천AI테크노밸리는 양재 AI혁신지구와 연계한 AI·첨단기술 거점으로 조성 - 과천 재창조 프로젝트 AI·로봇 등 미래산업 R&D센터 유치 - 바이오·제약 산업 기반 지식정보타운과 연계, AI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 - 국내외 기업·연구기관·글로벌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세수 기반 확대 □ 이행방법 ○ 과천AI테크노밸리·과천과천지구·지식정보타운 연계 국가 미래산업 허브 육성 - 경마장·방첩사 부지 일대 과천AI테크노밸리 조성 추진 - 과천과천지구 R&D·기업 입주공간 확보 - 지식정보타운 AI 바이오헬스 R&D 거점으로 집중 지원 □ 이행기간 ○ 단기(1~2년) - 정부 주도 과천AI테크노밸리·과천과천지구·지정타등 AI 선도지구 발굴용역 진행 - 관계기관 협의 착수 및 AI/바이오 기업·연구기관 유치에 행정력 집중 ○ 중기(3~5년) - 과천AI테크노밸리 조성계획 구체화 및 단계적 사업 추진 - 과천과천지구와 연계한 R&D·기업 부지 확보 및 핵심기업 유치 추진 - 지식정보타운 바이오·제약 R&D 고도화 및 AI 헬스케어 산업 확장 지원 - 국제기구·핵심기업·연구기관 집적을 통한 과천형 미래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 AI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한 국비 중심 재원 확보 추진 - 부지 및 기반시설 등은 공공재원, 민간기업 유치는 공공·민간투자 병행

□ 목 표 ○ 지식정보타운-강남권을 10분대로 잇는 ‘첨단산업 고속도로’ 구축 -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양재 AI 혁신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 고질적인 과천대로 및 남태령, 양재IC 일대 병목 현상 근본적으로 해결 □ 이행방법 ○ 국가 상위계획 반영 및 기존 추진노선과의 연계방안 마련 - 국토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반영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노선과 연계해 노선 추가, 변경 등 신속 추진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국토부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에 지식정보타운-양재 직결 고속도로 신설안 즉각 반영 추진 - 국토부 용역 결과 기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혹은 기존 노선 수정안 마련에 과천시 행정역량 집중 ○ 중기 (3~5년) - 기존 노선 수정안 사업추진 확정 혹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확정 추진 - 기존 수정 노선 혹은 신설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통과 추진 ○ 장기 (5년 이상)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및 착공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 전략도로망으로 추진해 국비 중심 재원 확보 - 기존 추진 중 노선 변경안 혹은 신설안으로 전액 재정사업(국비 100%) 추진

□ 목 표 ○ 빈틈없는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접근성과 수도권 남부 연결성 획기적 강화 - GTX-C 신속 착공, 위례과천선 과천시 요구안 반영 및 지식정보타운 연장, 신림선 과천청사 및 지식정보타운 연장 추진 □ 이행방법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 위례과천선 지식정보타운 연장 및 신림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 주요 광역철도 사업 정상화 - GTX-C 신속한 공사 정상화 및 적기 개통 추진 - 위례과천선 과천시 요구안 반영하여 국토부 제3자 공고 진행 추진 ○ 기존 노선 불편 해소 및 서울대&여의도 방면 노선 확보 추진 - 4호선 증차 및 신림선 지정타 연장 포함 추진 □ 이행기간 ○ 단기(1~2년) - 위례과천선 지식정보타운 연장 및 신림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 GTX-C 2026년 공사 정상화 및 위례과천선 과천시 요구안으로 제3자 공고 진행 - 4호선 증차 및 신림선 지식정보타운 연장 용역 진행 추진 ○ 중기(3~5년) - 위례과천선 착공/신림선 지정타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추진/GTX-C 개통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업별 추진방식에 따라 공공·민간투자 방식으로 재원 조달 - 공공재원 : 4호선 증차, 신림선 연장(공공재원 확보방안 검토) - 민간투자 : GTX-C, 위례과천선, 위례과천선 지식정보타운 연장선

□ 목 표 ○ 과천지역 중·고교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 - 과천은 재건축, 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으로 생활권과 학령인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일부 학교의 과밀, 일부 학교의 미달, 생활권·통학권에 따른 교육 선택 제약 등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행방법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상시 협의체계 구축 - 과천여고 이사회,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지원센터, 과천시, 학부모·동문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대안별 타당성 검토 및 실행 우선순위 설정 - 교육청 승인 가능성, 학교 구성원 수용성, 재원조달 가능성을 기준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 의견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대안별 타당성 검토 및 실행 가능 대안 압축 - 경기도교육청 및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행정절차 협의 착수 ○ 중기 3~5년 - 과천형 중·고교 교육체계 개편안 확정, 학교 간 불균형 완화 및 교육 선택권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경기도교육청 예산 및 관련 지원사업 연계 ○ 학교법인·교육청·과천시 협력 방식 추진

□ 목 표 ○ 신천지 대형 집회시설로부터 과천 도심 생활권과 시민 안전 보호 - 시민이 체감하는 조례, 행정조치,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대응 추진 ○ 내란 세력 종식과 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 -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신천지 대응처럼, 이재명·이소영·김종천 민주당 원팀이 다시 한 번 과천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적 해법을 완성. □ 이행방법 ○ 신천지 등 도심 대형 집회시설 입지 제한 조례 제정 - 상업지역 내 대규모 집회시설 용도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 주민공청회, 시의회 동의 절차 강화, 교통·안전·상권 영향 검토를 의무화하고, 시민 생활권을 우선하는 입지 기준 마련, 국토부·경기도와 협력해 대형 집회시설의 건축·용도변경 요건 강화 추진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민주당 원팀 대응체계 구축 □ 이행기간 ○ 단기 1~2년 - 도심 대형 집회시설 입지 제한 조례안 마련,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수렴 - 「과천도심 생활안전 협의체」 설치, 국토부·경기도와 건축·용도변경 제도개선 협의 ○ 중기 3~5년 - 도심 대형 집회시설 입지·용도변경 관리기준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관리 및 교통혼잡 대응체계 정착, 법령·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과천시 일반회계 및 기존 안전·교통·도시계획 예산 활용 ○ 국비·도비 및 관계기관 협력사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