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목 표 ○ 초3·초6·중3 단계 최소학력 도달률 100% 달성 ○ 사교육 의존 없이 공교육 내에서 학력 책임 완결 ○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로 맞춤형 학습 실현 □ 이행방법 ○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구축 - 전 학생 대상 AI 기반 학습 진단 연 2회 전면 실시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발생 즉시 1:1 학습 코치 배정 - 방과 후·방학 중 수학 집중 캠프 등 '수학 기초 튼튼 프로젝트' 운영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 자율학교 유형 및 지정 학교 확대, ‘제주형 자율학교 우수 인증제' 도입 -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과정 자율편성 비율 상향 -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및 IB 학교 단계적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4년간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804억 원 (연평균 약 201억 원, 4년 단계 집행) ○ 기초학력 책임 520억 원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284억 원 ○ 기존 교육재정 재편(중복·전시성 사업 정비) 및 보통교부금 활용

□ 목 표 ○ 예방-조기발견-대응-회복으로 이어지는 통합 안전·마음건강 체계 구축 ○ 정서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학교 복귀까지 책임 ○ 사회정서학습(SEL)과 학교 스포츠로 공감·협력·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 □ 이행방법 ○ 안전·마음건강 통합 체계 - 도내 전 학교 안전점검 의무화(연 2회) 및 체험학습 안전매뉴얼 전면 개편 - 스마트 CCTV·출입통제 시스템 고도화 - 마음건강 전문상담교사·임상심리 인력 대폭 확충, 병원형 위(Wee)센터 산남 지역 확대 ○ 인성·스포츠 교육 정착 - 사회정서학습(SEL) 정규 교육과정화, 회복적 생활교육 전 학교 확대 - ‘제주형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폭력 예방 평화교실 확대 - 교원 인성교육 전문 연수 연 2회 이상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4년간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692억 원 (연평균 약 173억 원) ○ 안전·마음건강 392억 원 + 인성·스포츠 교육 300억 원

□ 목 표 ○ 악성 민원 사전 차단으로 교사의 대면 부담 최소화 ○ 행정업무 부담을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 확립 ○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는 교실 회복 □ 이행방법 ○ 교권 보호 4단계 체계 - ‘사전예방-책임대응-사후회복' 3단계 정책 정착(우리 학교 변호사, 1599-9179 등) - 교권 침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법무·노무·심리 전문가 현장 의무 파견 - ‘교원 회복 특별휴가제' 도입 및 전담 대체 강사풀 운영 ○ 행정업무 감축·자동화 - ‘교육활동 전담부서' 신설로 학교의 행정·계약 업무 교육청 직접 이관 - 학교별 1~2명 행정지원 인력 추가 배치, 학교지원센터 기능 확대 - AI 행정 자동화 시범학교 운영 후 전면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4년간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264억 원 (연평균 약 66억 원) ○ 교권 보호 100억 원 + 행정업무 감축 164억 원 ○ 기존 교육재정 효율 재편 및 보통교부금 우선 배정

□ 목 표 ○ AI 대전환 시대 학생 학습 기본권 보장 ○ 기기 보급을 넘어 교사의 수업 활용 중심으로 전환 ○ 디지털 리터러시와 AI 윤리를 함께 키우는 안정적 미래교육 정착 □ 이행방법 ○ 1인 1스마트기기 생태계 안정화 - 중학생 노트북, 초등 4~6학년 태블릿 등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체계 안정화 - 통합 기기 관리·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로 학습 공백 최소화 ○ 수업 활용 중심 AI 교육 - AI 학습 플랫폼 ‘바당' 운영 및 교과수업 내 활용 비율 확대 - 학교 여건·준비도를 고려한 단계적 도입, 교원 디지털 역량 단계별 강화 - 학생·교원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집중 교육 및 AI 윤리·팩트체크 교육 실시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4년간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720억 원 (연평균 약 180억 원) ○ 스마트기기 보급 440억 원, 유지·관리·교체 160억 원, 플랫폼 80억 원, 연수 40억 원 ○ 보통교부금 및 디지털 교육 특별교부금 우선 배정

□ 목 표 ○ 경제적·지리적·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누리는 공평한 공교육 실현 ○ 방과후·돌봄·교육복지 통합 운영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실질 경감 ○ 특수·이주배경 학생, 읍·면 학교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포용·균형 교육 □ 이행방법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방과후 학교 무상 지원 전격 확대, 초등 저학년 온종일 돌봄 대폭 확대 - ‘교육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복지 패키지 지원 확대 ○ 특수·이주배경 학생 포용 - 특수교사·다문화 언어강사 등 전문인력 대폭 확충 - 병원·복지 연계 ‘언어·심리·치료 통합지원센터' 가동 - 특수·이주배경 고교생 진로·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전역 교육 균형 발전 - 5개 권역 ‘읍·면 교육특구' 단계 지정 및 거점학교 운영 - 권역별 공동교육과정·방과후 통합플랫폼 구축 - 예술·체육·진로 특화 읍·면 명문 소규모 학교 집중 육성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4년간 단계적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사업비 1,652억 원 (연평균 약 413억 원) ○ 교육비 부담 경감 960억 원 + 특수·이주배경 포용 300억 원 + 균형 발전 392억 원 ○ 기존 교육재정 재편, 제주특별자치도 협력 매칭, 특별교부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