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 목 표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주요 사업】 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수립 ②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달성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 개헌 의제 행정수도 명문화 노력 ③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미이전 중앙부처 완전 이전 추진 ④ KTX 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 한반도 KTX (용인~세종~여수)와 동서균형고속철도 (새만금~세종~영덕)의 십자교차로에 KTX세종중앙역 설치 추진 □ 이행방법 ○ ①②③ 관련법 제·개정 ○ ④ TF구성 및 공청회 추진/ 국회와 국토부 협의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26 下~‘27 上 -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 계속 추진 - KTX세종중앙역 설치 국가추진 계획화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② ③ | ④ --------------------------------------------------------------------- 재 원 | 비예산 및 국비(행특회계 등) | 국비+시비+민자 ===========================================

□ 목 표 ○ 산업·교육·문화·일자리·주거·재정 기반을 갖춘 자족도시 구축 【주요 사업】 ① 3대 산업클러스터·5대 전략산업 육성 - 스마트 국가산단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집현동 테크밸리 (AI·지식서비스 (데이터) 산업), 디지털미디어 단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조성 ② 종합국립대·한예종 유치, 체육 중·고교 설립 추진 - K-혁신을 위한 글로벌 인재 및 문화예술·체육 인재 육성 ③ 수도권 인구 분산! 청년 수도 완성! -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청년청) 설립, 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 ④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는 세종 - 세종아레나 조성, 글로벌 수준의 미술관 유치 등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 ⑤ 보통교부세 개편 등을 통한 재정 기반 확립 -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 이행방법 ○ ①② 정부 부처 협의, 민간기업 유치 및 대학과 협의 ○ ③ 민간기업 유치 및 LH 협의 ○ ④ 정부 부처 협의, 세종콘텐츠진흥원 설립을 통한 추진 등 ○ ⑤ 세종시법 개정, LH 협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 ② | ④ | ③ | ⑤ ------------------------------------------------------------------------------------------- 재 원 | 국비(행특회계)+시비+민자 | 국비+시비+민자 | 법개정(비예산)+시비 =========================================================

□ 목 표 ○ 행복도시·읍·면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공간 대전환 【주요 사업】 ① 세종 북부권 철도 허브 조치원 역세권 개발 - 조치원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및 광역 교통망 연계 - 철도 관문형 기업지원 업무복합센터 유치 ② 조치원 제2청사 건립 및 북부권 경제 활성화 추진 - 북부권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2청사 건립 - 문화 콘텐츠 산업, 북부 산업단지, 제조·물류 복합 산업 유치 및 확충 ③ 읍·면 생활 인프라 확충 - 신도심 및 읍·면 지역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발전계획 추진 -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 노인복지관 건립, 365 - 24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개소 □ 이행방법 ○ ①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역세권 개발 추진 ○ ② 제2청사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 ③ 읍·면지역 수요에 맞는 복지시설 확충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 ② | ③ ------------------------------------------------------------ 재 원 | 국비+시비+민자 | 국비+시비 | 국비+시비 ======================================

□ 목표 ○ 신속한 교통, 민생경제 회복, 밀착복지 강화로 시민의 삶 개선 【주요 사업】 ① 더 빠르게, 더 촘촘하게! 모두의 이동이 보장된 기본교통도시 완성 - 실수요 기반 대중교통 노선 재정립 - 충청권 광역·내부 도로망 및 BRT 확충 - 읍·면 교통서비스 개선 - DRT, 누리콜, 마을 택시 통합 운영 ② 복지를 복지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 365 - 24 돌봄·안심 의료체계 조성,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노인복지관 건립 및 공공형 치매전담 요양원 지정 - 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③ 소상공인 매출 20% UP! 민생경제 회복 -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 시행 - AI 기반 디지털 상권 플랫폼 통합 운영 - 소상공인 2,000억 규모 상생 펀드 조성 □ 이행방법 ○ ①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직 개편 및 기능 분리를 통한 교통 정책 거버넌스 전문화 ○ ② 사회복지 전담 시장 직속 특별보좌관 임명으로 전문성·현장성·책임성 강화 ○ ③ 상권 활성화 비상대책위·상권 활성화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안 등 ======================================= 과 제 | ① | ② | ③ -------------------------------------------------------------- 재 원 | 국비+시비 | 시비+재단+금융 =======================================

□ 목 표 ○ 시민청 운영을 통해 시민의 뜻을 직접 받드는 시정 구현 【주요 사업】 ① 시민 공론장 운영 - 교통 불편, 청년, 여성, 노인,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생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 정책 공론장 마련 ② 「세종시민문화계획 (Sejong Culture Plan) 수립 - 모든 세종시민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가 만드는 문화계획으로 세종시 최초의 종합 문화예술 마스터플랜 수립 - 예술가 지원, 문화공간의 지속성, 문화접근의 형평성,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다룬 시민 참여 문화 계획으로 데이터 기반의 문화 정책 수립 ③ 교통혁신위원회 운영 - 생활교통 문제와 교통정책 개선 사항에 대한 타운홀미팅을 상설화하여 교통불편 사항 실시간 개선·반영 ④ 스포츠 시민의회 운영 -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정하게 제안하는 시민참여 기구로서 스포츠 관련 정책 수렴 □ 이행방법 ○ 분야별 타운홀미팅의 상설화, 시민 의제 도출, 정책화 추진 ○ 세종시민문화계획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정책 시행 □ 이행기간 ○ 2026년 ~ 계속사업 □ 재원조달방법 등 ==================================== 과 제 | ① | ② | ③ | ④ ---------------------------------------------------------- 재 원 | 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