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 목 표 ○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식료품·외식비·교육비·교통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 압박 증대 ○ 통영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직접 지원 정책 필요 ○ 통영시도 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을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가계 부담 완화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회복 ▲소비 진작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 타 기초자치단체 사례 ] · (전북 완주군) 2025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완주사랑 선불카드로 지급 · (경기 파주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 정책을 시행 ☞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화폐형 지급을 통해 생활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 □ 이행방법 ○ 통영시 전 시민 대상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사업 추진 (주요내용) 지급 기준일을 정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통영사랑상품권·선불카드·모바일 지역화폐 등 지역 내 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 (추진방식) 관련 조례 정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신속 집행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현장 신청체계 운영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통영시비,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검토, 추경예산 편성

□ 목 표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잘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지난 2월 종착지인 남부내륙철도의 종착역인 거제에서 착공식이 열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개통을 약속(2030년) -거제시와 통영시를 연결하는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은 일명 '한산대첩교'는 국도 5호선 기점인 통영시 도남동∼한산도∼거제시 동부면 가배 구간 10.1㎞ 구간에 걸쳐 해상교량 2개를 포함해 왕복 2차선 도로를 내는 사업으로 기재부 일괄예비타당성 대상에 선정 ○ 한산대첩교 조기착공 및 임기내 남부내륙철도 교통개통 ▲수도권 접근성 반나절(2시간30분) ▲초 광역권 성장의 인프라 구축 ▲ 고속철과 트램, 수요응답형 선박과 함께 차세대 관광형 MaSS 구축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39.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수도권 GTX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지방 메가시티를 잇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다룹니다.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고속철도망 확대 □ 이행방법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관광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분류,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기간을 2~3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국·도·시비

□ 목 표 ○ 조선 및 조선기자재 중심으로 발전한 안정국가산업단지는 2015년 전후 조선산업 장기 침체를 겪으며 통영의 대표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산단 내부 생산활동은 물론 협력업체, 주변 상권까지 연쇄적으로 위축 ○ 조선업 불황에 따른 통영시 지역경제의 위기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하여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를 다변화 시키는 고도화가 필요 - (중소형 선박 조선의 메카) 조선기자재 전문생산기지인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외로 조선 관련 기업과 생산 인프라가 집적된 통영은 중소형 선박 조선을 위한 현장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친환경 선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국가 정책과 시장 방향이 친환경 선박 쪽으로 빠르게 이동 중으로 전통적인 조선업 활성화 역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친환경 선박 및 에너지 산업(기업) 유치에 유리 - (대기업 자율운항 기술개발센터 유치) 삼성중공업과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조선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 중으로 개발중인 기술을 바로 확인(실험)할 수 있는 실증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섬과 중소형 선박이 많은 통영은 최고의 입지조건을 보유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K-조선업 도약) ‘완전’ 자율운항선박, 무탄소 선박, 스마트·자동화 등 기술을 개발하고, 중소조선사 지원 및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 등 신시장 개척 (해운 경쟁력 제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국적선사 경영안정, 이용률 제고 등을 지원하며, 선원 육성 및 매력도 제고 □ 이행방법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선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통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선정으로 재원 확보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국·도·시비

□ 목 표 ○ 통영시는 인재육성기금을 조성 통영의 학생 전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인구의 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교육인프라는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음 - 전남의 경우 학생기본소득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통영형 학생기본소득을 추진하여 ▲교복여벌 지원, ▲문화생활 지원, ▲초.중.고 진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1인당 50만원 지원, ▲진학컨설팅 지원 ▲참고서 지원, ▲온라인 강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통영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 함으로써 통영시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갈떄까지 케어하는 도시로 전환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헌법상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의 법적·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이행방법 ○ 통영시 청소년 대상 매달 10만원의 학생기본소득을 지원 통영시 초.중.고 진학생 대상 입학준비금 1인당 50만원 지원 (입학준비금. 진학컨설팅, 교복, 참고서, 문화생활, 온라인강의 등) 저소득 대학생 생활비 지원 학기별 30만원 지원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도·시비

□ 목 표 ○ 옛 신아조선소 부지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진행하였지만, 환경정화 문제와 더딘 사업진행으로 여전히 슬럼화 되어 있음 - 이 부지를 활용 컨벤션형 LH연수원을 유치하여 미륵도 일대의 경제기반을 다시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동력을 확보 ○ 컨벤션형 LH연수원을 옛 신아조선소 부지에 유치하여 ▲LH직원 연수, ▲대규모 컨벤션 유치, ▲숙박시설 확대를 통한 전지훈련 인프라 확대, ▲단체(학생, 기관, 지자체) 연수 및 워크숍 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107. 도시재생 뉴딜의 고도화와 주거복지 강화 (보존 중심에서 거점개발) '경제적 실효성'과 '거점 개발'을 결합하여 쇠퇴한 도심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지원 □ 이행방법 ○ 옛 신아조선소 부지를 활용 컨벤션형 LH연수원 조성 □ 이행기간 ○ 이행기간 : 2026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원조달 : LH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