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의 일환으로써, 2030년까지 본예산 1조원 시대 진입으로 영덕군 경제규모 확대와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전적인 예산확보에 경주. ▣ 목 표 · 2027년 7000억 확보 시작으로 연도별·단계별 접근 ▣ 이행방법 · 국·도비 비중이 큰 신규·공모사업 치중 · 공직자 특수 시책 및 아이디어 발굴, 성과·인센티브 제공 ·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적극 징수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적극적 처분·임대 조치로 세원 확보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업·민자·기관의 적극적 유치와 관련한 재정재원 마련 제고 · 국·도비 적극적 예산확보와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강구 · 공유재산의 효율적 자산 활용책 추진

◦에너지믹스 개념을 도입한 ‘에너지 믹스 위원회’와 신재생·탄소중립의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발전을 통한 군민 수익공유형 에너지 연금 모델의 실현을 위한 총괄 관리 기관의 필요성 제기 ▣ 목 표 ·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 극복 · 햇빛·바람·영덕군민연금 지급 · 해양과 산림과의 관광자원화로 복합 에너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재고 ▣ 이행방법 · 범군민 에너지 믹스위원회 구성 · 에너지 투자기업과의 지역공헌도 참여유도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정부의 에너지관련기금 활용 · 기업·민자 유치와 관련한 재원 협조 도모 · 지자체 자체 관련한 연간 운영비의 예산 배정

◦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의 일괄 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부터 전격 시행되고, 65세이상 인구가 46%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맞춤형 실버돌봄 산업을 선도해 나갈 인프라 공급단지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자 함. ▣ 목 표 · 통합돌봄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돌봄용역, 시설, 교육 개발 등의 전반적 실버 산업의 거점단지 조성 ▣ 이행방법 · 국책공모사업으로의 정부 건의 ·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책 전방위 활용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통합돌봄지원법 상 최대한 국비지원의 적극적 대처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균특발전기금, 기회특구기금 등의 적극적 활용

◦위험한 지방소멸 위기와 전국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현실과 지난해 3.25 대형 산불로 누적된 700억 기채 부담을 타개하기 위해 자산 구조 조정과 철저한 예산 절감을 위한 특별 세출·입 구조조정으로 부채 탕감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함. ▣ 목 표 ·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전시성·낭비성 예산 과감히 축소 ·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절감 정책 시행 ▣ 이행방법 ·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과 시기 조절 · 신규 국·도비 사업과 공모사업의 적극적 재원 발굴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규모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재정 확대 · 공적자금, 지방활성화기금,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요구와 적극적 활용 · 불필요한 사업 정리,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영덕 대표 관광지인 고래불해수욕장과 삼사해상공원 내 민자를 이용한 가족호텔과 리조트 건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 ▣ 목 표 · 영덕관광 2,000만 시대 개막 · 7,000억원 규모 민간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이행방법 · 민·관·학 추진위원회 구성 · 기본 및 실시설계(2027년 하반기) · 민간 투융자 유치 홍보, 광고 · 인허가 편의 위한 전담T.F팀 구성 · 한국관광공사 등 외부 전문기관 자문·협조 ▣ 이행기간 · 2027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지방활성화 펀드 · 민자투자조성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