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 목표 ○ 정부 농촌기본소득(월15만원)에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한 지급체계 구축 ○ 농촌소멸 위기 대응 및 농가 실질소득 보장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햇빛·바람연금형' 모델 정착 □ 현황과 문제점 ○ 영암군 인구 5만 명대 지속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30%대로 농촌소멸 가속화 ○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60% 수준, 농산물 가격 변동·생산비 상승으로 실질소득 정체 ○ 관내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입지로 환경 부담은 군민이 지지만, 수익은 외부 자본에 귀속 □ 이행방법 ○ '26년 하반기: 정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 (월15만원, 전 군민 대상) ○ '27년: 영암형 에너지기본소득 조례 제정 및 재원조달 체계 구축 - 관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금·이익공유제 수익금·공공은행 천사펀드 연계 - 전 군민 대상 연1회 또는 분기별 월출페이(영암사랑상품권) 지급 ○ '28년 이후: 정부 보편화 단계에 맞춰 지급액 단계적 상향, 영암 모델 전국 확산 ○ 군수 직속 '기본소득추진단' 신설, 군의회·농민단체·전문가 협치위원회 운영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 목표 ○ 통합 사례관리에 기초한 영암형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 표준화, 全 생애주기 돌봄체계 완성 ○ 노인·장애인·아동·청년이 살던 곳에서 끝까지 살 수 있는'커뮤니티 케어 도시' 구현 ○ 민·관·공 협치 기반 사회보장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 현황과 문제점 ○ 영암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30% 상회, 독거노인·노인부부 가구 지속 증가 ○ 의료기관·요양시설 도시 집중으로 농촌지역 접근성 취약, 11개 읍·면 간 복지 격차 존재 ○ 복지서비스(보건·요양·돌봄·주거) 분산 운영으로 이용자 체감도 낮고 행정 비효율 발생 □ 이행방법 ○ 영암형 통합돌봄 3개년 계획 수립 ○ 보건소·요양·재가서비스·복지관 통합 플랫폼 구축, 읍·면 거점 돌봄센터 확충 - 의료·요양·주거·이동 통합ICT 플랫폼 '영암케어넷' 개발 및 1인1돌봄매니저 배치 - 보건복지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범지자체 지정 추진→ 정부 재정 매칭 ○ 펀드 규모 단계적 증액, 군민 자율 기부+공공은행 운용수익 결합 - 복지 사각지대 긴급지원·청년·다문화·1인가구 등 신복지 수요 대응 ○ 11개 읍·면 단위 협의체 활성화,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의무화 ○ '통합돌봄정책관' 신설, 광역·전국지자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영암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정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 목표 ○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군민에게 환류, 기능통합형 공공금융 플랫폼 구축 ○ 농지·빈집·지역경제·기부·복지를 아우르는'영암 공공은행' 전국 최초 설립 ○ 농민·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를 기반한 사회연대경제 모델 선도 □ 현황과 문제점 ○ 농지 매매·임대 정보 부족 및 청년농 진입 장벽 높음, 빈집 방치 경관 훼손 ○ 지역화폐·기부·복지기금이 분산 운용되어 시너지 부족 ○ 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구조 미비 ○ 지자체 직접 금융기관 설립 사례 부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 협의 등 제도적 난제 존재 □ 이행방법 ○ [기능 통합 설계] - 농지은행 : 은퇴농 농지 매입·임대→ 청년농·귀농인에 장기 저리 임대 - 빈집은행 : 빈집 매입·리모델링→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마을 공동시설로 전환 - 지역은행 : 지역화폐(영암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소상공인 저리 대출 - 천사펀드 : 군민·기업 자율 출연 임팩트 투자펀드, 사회적기업·청년창업 지원 - 복지희망펀드 : 긴급복지·사각지대 지원 ○ '26년 TF 구성·법률검토→ '27년 공공은행 설립조례 제정·기금 출연 ○ 추진체계 : '공공은행설립추진단' 신설, 학계·금융전문가·시민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 「영암군 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행안부 협의 통한 특례 확보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군비 출연금+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금+ 군민 기부금+ 정부·광역 매칭사업

□ 목표 ○ 청년이 영암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청년 인생주기 책임제' 완성 ○ 교육비·주거비·일자리3대 부담 군이 책임지는 청년친화도시 영암 구현 ○ 청년 순유출 감소 및 인구활력 회복으로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 □ 현황과 문제점 ○ 영암 청년(19~39세) 인구 지속 순유출, 진학·취업으로 매년 수백 명 외부 이탈 ○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 중도포기·휴학 사례 증가, 학자금 대출 부채 청년 빈곤 심화 ○ 청년·신혼부부 주거 공급 부족, 주거비 부담·정주 여건 취약 ○ 청년 선호 양질 일자리 부족 □ 이행방법 ○ [등록금 책임제] 영암 거주 대학생 대학납부금 전액 지원(학기당 등록금+ 입학금) - 지원조건: 영암 주민등록 3년 이상 - 재원: 군비+ 향토장학회+ 공공은행 천사펀드 연계, 단계적 확대 ○ [청년 주거300호]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기 내 300호 공급 - 빈집은행 리모델링 100호+ 신축 공공임대 200호(LH·전남개발공사 협업) - 보증금·월세 시세 50% 이하, 최장 10년 거주 보장 ○ [청년씨앗통장] 만19~34세 청년 매월 저축+군 매칭 지원, 3년 만기시 목돈 마련 ○ [대학 창업·일자리 연계] 인근 대학 산학협력, 청년창업지원센터 확충 - 관내 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농촌형 사회적기업·로컬크리에이터 100개 육성 ○ '청년정책관' 신설,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당사자 과반 참여 ○ 「영암군 청년기본조례」 전면 개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

□ 목표 ○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교통 사각지대 해소 ○ 버스, 택시, 교통약자 콜택시를 하나의 예약·운영체계 ○ 임기 내 11개 읍·면 전 권역에 통합교통서비스 적용 ○ 의료·복지·시장·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여 기본사회 영암의 이동권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영암은 면적이 넓고 마을이 분산되어 정시 노선버스만으로는 효율적 운행 한계 ○ 어르신 스마트폰 앱 이용 어려움, 디지털 기반 교통서비스 접근성이 낮음 ○ 버스 운수업체 경영난과 기사 고령화로 비수익 노선 감축 우려 ○ 병원, 시장, 관공서 등 주요 목적지 접근성이 지역별로 달라 교통복지 격차 발생 □ 이행방법 ○ 군청 직속 영암형 통합교통서비스 추진단 설치 ○ 영암형 통합교통서비스 기본 계획 수립 ○ 「영암군 통합교통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 및 기존 교통복지사업 통합 정비 ○ 통합 콜센터 및 교통플랫폼 구축 - 전화 한 통으로 버스·택시·교통약자 차량 호출 - 앱, 전화, 마을 거점 예약을 함께 운영 - 어르신 친화 음성호출 및 마을 안내인 제도 도입 ○ 국토부·광역 공모사업, 농어촌버스 보조,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재원 확보 ○ 기존 운수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수익 배분 모델을 마련해 상생 추진 □ 이행기간 ○ 2026년 ~ 2030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시비, 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