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 목 표 ○ 농촌기본소득의 현실화: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의 실질 소득 보장 ○ 공유자산의 수익화: 임실의 햇빛, 산림자원을 군민의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직접 소득으로 연결 □ 이행방법 ○ 에너지·산림 기반의 ‘자산배당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 뱅크 구축: 한전과 협력하여 임실 내 재생에너지 손실을 제로화하고, 판매 수익을 ‘햇빛연금’ 재원 확보 - 선도 산림경영단지 유치 및 분수림 계약: 국비 지원을 통해 산림 경제 토대를 구축하고, 산림청과의 분수림 계약으로 국유림 수익의 90%를 주민에게 ‘나무연금’으로 지급 ○ 대한민국 제1호 ‘기본사회 추진 특구’ 지정 및 시범사업 유치 -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2026년) 유치: 기본소득(월 15만 원/연 180만 원)에 햇빛·나무연금을 결합한 패키지형 모델 완성 ○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와 긴밀한 협력: 임실을 국가 차원의 기본사회 모델 거점으로 육성 ○ 임실 AI 유가공 단지 조성을 통한 수익 창출 -‘유청(Whey)’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버려지는 유청을 양돈 사료, 단백질 보충제, 코스메틱 등으로 가공하여 지역 경제 수익 극대화 □ 이행기간 ○ 2026년: 정부 시범사업 선정 및 공공 ESS 뱅크·선도 산림경영단지 착수 ○ 2027년: AI 유가공 단지 완공 및 유청 기반 제품 양산 시작 ○ 2028년: 군민 1인당 연 200만 원 농촌기본소득 지급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 예산: 약 450억 원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 군비 부담분(135억) 확보 방안: - 임실군청 예산 재구조화 - 공공 ESS 뱅크를 통한 에너지 판매 수익 및 산림 수익금 활용

□ 목 표 ○ 농업 예산 비중 25% 달성 및 자원순환형 농업모델 구축:. ○ 스마트팜 조성 등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농업 환경 조성 □ 이행방법 ○ 농업 예산 전략적 편성 및 구조조정 - 일반회계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농업예산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 마련 - 선심성·전시성 행사 및 중복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업예산 전환 재원’ 확보 ○ ‘자원순환형농업’시스템 구축 - 축산분뇨 자원화: 광역유기질비료 생산시설 현대화 및 액체비료 유통 센터 활성화. -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버려지는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연료화 또는 토양 개량제 개발. - 경종-축산 연계: 축산 농가와 경종(재배) 농가를 잇는 협력 체계 구축 ○ 스마트 미래농업 기반 조성 -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보급 확대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생산 효율 극대화. □ 이행기간 ○ 단계(도입기): 관련 조례 정비 및 자원순환 시설 확충 (임기 1~2년차) ○ 2단계(확산기): 농업 예산 비중 단계적 상향(매년 1~2%p↑) 및 순환 모델 시범 운영 (임기 3년차) ○ 3단계(정착기): 예산 비중 25% 달성 및 자원순환 농업 브랜드화 (임기 4년차~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지자체 일반회계 중 가용 재원을 농업 분야에 우선 배정 ○ 불요불급한 토목·전시성 행정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농업예산으로 전환

□ 목 표 ○ 보편적 ‘일할 권리’ 보장 및 노인 빈곤 완화 ○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 □ 이행방법 ○ 일본의 성공 모델 벤치마킹 및 임실형 플랫폼 제작 - 초단기 매칭: 이력서와 면접 없이 즉시 투입 가능한 단순 업무(물품 정리, 청소, 분류 등) 시스템 도입 - 지역 밀착형 매칭: 지자체 연계를 통해 건강 상태와 경험을 고려한 봉사 성격의 일자리 발굴 - 숙련형 매칭: 전문 경력을 가진 은퇴자를 위한 사무 보조, 조사 업무 등 숙련도 기반 일자리 분류 ○ 민·관 협업 거버넌스 구축 - 관내 사업체(슈퍼마켓, 숙박시설, 농가 등)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상시 일자리 확보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한 전담 매니저 배치 및 교육 지원 □ 이행기간 ○ 단기 (1년차): 플랫폼 시스템 설계 및 관내 구인 수요 일제 조사, 시범 운영(1~2개 읍·면) ○ 중기 (2~3년차): 임실군 전역 확대 운영, 일본 플랫폼과의 기술 제휴 및 한국형 UI/UX 고도화 ○ 장기 (4년차~): 일자리 데이터를 활용한 노인 복지 정책 연계 및 성과 분석을 통한 모델 정착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 및 지자체 혁신 성과 확산 사업 신청 ○ 군비 편성 - 플랫폼 유지 보수비, 어르신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및 홍보 예산 확보 ○ 기업 사회공헌기금(CSR) 활용 - 지역 내 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매칭 장려금 및 인센티브 제도 운용 ○ 기금 조성 - 노인 복지 기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한 초기 구축 비용 마련

□ 목 표 ○ 임실 및 동부권 광역 교통 접근성 강화 ○ 인구 유입 효과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지방소멸 위기 대응 □ 이행방법 ○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 기관과 협의 - 중앙부처와 상설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중앙 정부 설득 및 예산확보 ○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 진행 -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 임실군청 자체 용역 및 사업 타당성 검토 - 임실군청 자체 용역 자료 업데이트 및 관련 대응 예산 편성 □ 이행기간 ○ 1단계(2026~2027):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 기 확보된 설계비를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단계(2027~2029): 착공 및 역사 신축 - 역사 리모델링 및 KTX 정차를 위한 승강장 연장 공사 진행 ○ 3단계(2030~): 완공 및 개통 -역세권 개발 및 인근 시군 연계 셔틀버스망 구축 등 운영 본격화 □ 재원조달방안 : 국비 100% 사업 추진 -본 사업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및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이미 2026년 예산에 설계비 4억 원이 반영되어 재정적 출발선을 확보한 상태임 -역사 리모델링, 승강장 확장, 지하통로 개설 등 정차 기반 시설 정비 비용을 전액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 최소화

□ 목 표 ○ 전국 이통장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역 리더로 만들어 내는 교육 시설 건립 ○ 전국 10만명에 이르는 이통장에 대한 표준화된 연수 시스템 개발 등 □ 이행방법 ○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 - 공무원 교육원 등 관계 기관과 사업 추진 방법 벤치마킹 ○ 전북특별자치도와 사업 공감대 형성 - 관계 부서와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도내 유사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사업 모델 공유 ○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 -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 - 지역 주민 사업 설명회 통해 공감대 형성 □ 이행기간(2027-2030) ○ 1단계(준비기) : 행안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콘텐츠(민원소통, 재난 안전 등) 개발 ○ 2단계(실행기): 임실군 관촌면에 교육동, 체험동, 숙소등을 갖춘 연수원 추진 ○ 3단계(안착기~): 연간 10만여명에 이르는 이통장 연수생 모집 및 교육 □ 재원조달방안 : 총 사업비 400억 ○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 국비(40%):도비(30%):군비(30%) 비율로 군비 예산 최소화로 사업 추진 ○ 국가 정책형 필수 교육과정 설계 - 이통장 필수 연수프로그램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교육생 모집 안정화 ○ 지역 상권 및 관광 사업 활성화 - 관계 인구 유입을 통해 임실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