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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지역구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제21대, 제22대)

선거구역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당선 · 득표율 49.44% · 2020년부터 2회 당선

대표발의

126건

가결 0 · 계류 88 · 가결률 0%

공동발의

1122건

본회의 출석률

82.4%

제22대 98/119일 · 결석 11

본회의 표결 참여

53%

985/1,847회

공약

37건

법률로 재는 공약 15 · 발의 5 · 통과 0

순재산

11.4억

2026.03 신고 · 본인·배우자·직계 합

본회의 출결과 표결

출결 · 본회의 회의일 기준

제22대 · 제438회(2026.08.26)까지 119일출석률 82.4%

  • 출석98일
  • 결석신고서0일
  • 청가4일
  • 출장6일
  • 결석11일

제21대 · 제414회(2024.05.28)까지 169일출석률 79.9%

  • 출석135일
  • 결석신고서0일
  • 청가14일
  • 출장4일
  • 결석16일

원문 청가·출장·결석신고서란

표결 · 본회의 표결 1,847건

  • 찬성863번
  • 반대87번
  • 기권35번
  • 불참862번

국민의힘 다수와 다른 표 40번(견줄 수 있었던 984표 중 4.1%) 어떻게 세나

출마 이력 6

  • 국회의원 · 제천시단양군 · 국민의힘202449.44% 당선+후보 3명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 제천시단양군 · 미래통합당202054.1% 당선+후보 2명
    • 기호 1이후삼더불어민주당44.6%비교
    • 기호 7지재환국가혁명배당금당1.3%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 제천시단양군 · 자유한국당201844.89% 낙선+후보 2명
    • 기호 1이후삼더불어민주당47.74% 당선비교
    • 기호 3이찬구바른미래당7.37%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구시군의장 · 제천시 · 한나라당200657.43% 당선+후보 1명
    • 기호 1권기수열린우리당42.57%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구시군의장 · 제천시 · 한나라당200238.91% 당선+후보 5명
    • 기호 2정운학새천년민주당11.01%
    • 기호 3최영락자민련18.73%
    • 기호 4권오극무소속3.46%
    • 기호 5권희필무소속17.46%
    • 기호 6김전한무소속10.43%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 · 제천시·단양군 · 한나라당200029.61% 낙선+후보 4명
    • 기호 3송광호자유민주연합41.33% 당선비교
    • 기호 2이근규새천년민주당24.22%비교
    • 기호 4원은상민주국민당2.01%
    • 기호 5권희경무소속2.83%

    득표율은 선관위 개표 정보의 득표수 ÷ 유효투표수입니다. 등록 후 사퇴한 후보는 개표에 집계되지 않아 비어 있습니다.

재산 공개 7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공보로 공개한 신고액입니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재산에서 채무를 뺀 값이고, 고지를 거부한 가족의 재산은 빠져 있습니다. 신고한 가액이라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순재산 추이 · 같은 때 공개된 같은 직위와 비교

20.086.6억21.036.9억22.038.8억23.0311.3억24.0311.1억25.0311.3억26.0311.4억
  • 이 사람
  • 의원 중간값
  • 의원 평균

2026년 공개 의원 287명의 중간값은 17억 7,517만 원, 평균은 34억 9,614만 원입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려 둘이 크게 다르므로, 보통과 견주려면 중간값을 보세요. 총선 뒤 신규등록 공보는 새로 들어온 의원끼리 비교합니다.

2026년 신고 구성 · 자산 12억 3,432만 원

  • 부동산6억 7,900만 원
  • 예금·현금2억 6,124만 원
  • 기타2억 9,408만 원

채무 9,454만 원 → 순재산 11억 3,978만 원

신고 7건 상세 보기 (증감·고지거부·원문)펼치기 ▾

직무상 국외활동 1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신고해 국회가 공개한 직무상 국외활동입니다. 경비를 댄 곳과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는 공개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읽는 법

  • 중국2023.11.01–11.03

    한국의 첨단 기술기업과 중국의 제일기차그룹간 협력으로 각 사의 공동발전 및 글로법 진출 등을 도모

    제21대 · 경비 한국자동차미래기술사회적협동조합 · 결과보고서 제출

의원 연구단체 6

의원들이 정책 분야별로 모여 국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입니다. 이 중 2곳에서 대표 또는 연구책임을 맡았습니다. 읽는 법

  • 국부포럼 대표의원

    대내외 정세 및 경제, 사회적 분야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각 국가의 성장 위험요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부포럼은 지방자치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추진하여 국가와 국민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함

    제22대 · 정치·행정 · 10명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기후·과학기술 정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연구와 정책적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제22대 · 경제·산업 · 29명

  • 산업화·도시화, 급속한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재난 등 각종 재난이 빈발하는 가운데 국가의 재난안전 예방·대비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 정책 및 법안 연구 추진

    제22대 · 정치·행정 · 10명

  • 국부포럼 대표의원

    예산집행과 행정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의 본 기능을 실현하는 새로운 협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함

    제21대 · 정치·행정 · 11명

  • 국가의 식량안보와 해양력 강화는 자국의 경제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우리나라는 내륙산업 중심의 정책으로 뒷전이 된 상황임.이에 국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발굴 및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해양수산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데 이바지

    제21대 · 경제·산업 · 10명

  •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공정한 시장 환경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복지향상 정책 등을 연구하고 국가정책과 연계를 통해 경제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제21대 · 경제·산업 · 10명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7

의원실 예산으로 발주한 연구·조사의 결과보고서 목록입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고서 원문은 열린국회정보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읽는 법

여론조사 5건정책연구 2건

보고서 7건 목록 보기펼치기 ▾
  • 제천 단양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별 지역경쟁력 분석제21대 · 2022년 4분기 · 정책연구
  • 정치개혁 국민인식 여론조사 개요제21대 · 2022년 4분기 · 여론조사
  • 영업제한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제21대 · 2021년 4분기 · 여론조사
  • 재난지원금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제21대 · 2021년 4분기 · 여론조사
  •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정책 추진방안제21대 · 2021년 2분기 · 정책연구
  • 21대 국회 주요 법안 및 정책 현안 관련 여론조사제21대 · 2020년 4분기 · 여론조사
  • (7-2)21대 국회 개원 및 대북정책, 기본소득제 관련 여론조사(엄태영의원)제21대 · 2020년 3분기 · 여론조사

이번 임기 공약 (선거공보) 16

2024년 선거 ·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서 뽑은 공약입니다. AI 가 PDF 원문을 읽어 정리했습니다. 선거공보 원문(PDF) · 판정 기준

  • 완료0건
  • 진행3건
  • 미착수1건
  • 판단불가12건
공약 16건 하나씩 보기펼치기 ▾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제천·단양~수서 新중앙선 KTX 연결 및 교통망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제천·단양~수서(강남) 新중앙선 KTX 연결, 수도권 전철 제천 연장, 제천~괴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반영 및 사업추진,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제천역 경유, 국도5호선(봉양~신림) 건설 조기 추진, 국도36호선(수산~단성) 건설 조기 추진, 국지도82호선(수산~금성) 건설 조기 추진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제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제천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제천 유치 추진,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적 개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제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확대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제천 복합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제천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천 영화관 정상운영 조기 추진,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고암·천남·덕산·백운 파크골프장 조성, 수산면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제천 배구전용체육관 건립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제천시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환경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추진, 제천 청전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선정 추진, 제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확대, 비법정도로 개선 및 지적재조사 적극 추진, 제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제천역 문화광장 조성 및 주차타워 건립,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환경 개선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제천·단양 글로벌 관광 중심지 육성 및 규제 완화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제천·단양 옥순봉 천리길 조성, 성지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 관광형 K-UAM 인프라 구축·상용화 연구개발, 청풍호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립공원·청풍호·도심주변지역 규제 완화 추진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제천시 주민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식사 무료제공 국비 지원, 어르신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재택방문진료 실시, 제천시 신백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스마트헬스케어 경로당 지정 운영, 청년 창업·사업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지원 및 창업교육공간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교육지원센터 설립,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확대, 제천 장애인회관 건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제천시 교육 혁신 및 일류 교육환경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이민자교육지원센터 설립, ‘요람에서 고딩까지’ 육아·교육 지원정책 추진,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제천(교육발전특구) 조성, 학교복합시설 추진 사업 지원, 국립 내륙형 청소년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 키즈힐링파크(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확보

  • 진행자동농림수산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농민·농촌 활성화 및 농업 규제 완화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원문
    근거 법안종자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종자산업법 개정안
    근거 법안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

    농지 소유·이용 규제 완화 관련법 개정(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추진, 농가소득 제고 위한 농정예산·농민수당 증액 추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임산물재해보험 신규도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 식량안보·식량주권 확보 위한 종자산업 지원 강화, 축산시설 현대화 개선 및 선제적 방역체계 강화, 외국인 근로자 등 농업근로자 위한 기숙사 건립, 대규모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단양 지역 교통망 확충 및 도로선형 개량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단양·제천~수서(강남) 新중앙선 KTX 연결, 단양~안동~부산 KTX-이음 연결 조속 시행, 단양~예천 구간 저수령터널 건설, 단양~구미구간(지방도 927호선) 도로등급 승격 추진, 단양~청풍구간(지방도 532호선) 도로등급 승격 추진, 상진대교~단양읍 진입구간 입체교차로 설치, 국도5호선(응실~우덕) 4차로 개량사업 추진, 국도36호 지선(단성 상방~하방) 조기 추진, 영춘 지방도 595호선 선형개량사업 추진, 위임국도 59호선 대잠지구 조기착공 및 하선암 정비사업 추진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예산·사업단양군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단양 구경시장 주차타워 조성, 상진철교(폐철도) 철거, 단양 달맞이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도담지구 행정복합용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단양 못골지구 개발, 적성면 품달촌 청년 임대주거단지 조성, 매포읍 공공아파트 건립 추진, 매포읍 도시가스 공급 조기 추진, 지방상수도 확충 및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단양군 문화·체육·여가시설 확충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가곡면 고운골 생태공원 조성 및 명소화사업 추진, 영춘면 오사리 생활체육공원 조성,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 단양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단양군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야간관광 활성화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밤이 아름다운 단양’ 야간관광 활성화, 단양 종합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관광형 K-UAM 인프라 구축·상용화 연구개발, 수상스포츠 기반 구축 및 국제 수상스포츠대회 유치, 항공스포츠타운 조성 및 산업화 기반 구축, 단양·제천 옥순봉 천리길 조성, 온달관광지 시설보강 현대화사업, 대강지역 온천개발 및 사인암지역 정비사업 추진, 단양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 추진, 단양 관광명소 케이블카 민자유치 추진, 영춘 북벽테마파크 명소화 추진, 매포 시멘트박물관(전시관) 조성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단양군 주민 복지 증진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단양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단양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경로당·노인복지관 점심식사 무료제공 국비 지원, 어르신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 재택방문진료 실시, 경로당 식사복지매니저 배치, 스마트헬스케어 경로당 지정 운영, 여성 문화복지회관 증개축

  • 진행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단양군 탄소중립 산업도시 육성 및 앵커기업 유치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원문
    근거 법안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관련 법안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단양 유치 추진,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인프라·기술개발 예산 확보, 시멘트·환경 관련 기관 유치, 단양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환경 개선, 단양 산업단지 추가 조성, 단양 산업주도형 앵커기업 유치,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

  • 미착수자동행정·재정 · 법률 제·개정청년처 신설 및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임기 2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원문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세대 문제 해결과 지원 위한 ‘청년처 신설’ 추진, 대한민국의 뿌리, 노인복지 증진과 참여주체로 인정하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 진행자동교통 · 법률 제·개정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추진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원문
    근거 법안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공약과 일치

    대한민국의 교통정책 혁신과 국민 교통편의성 향상을 위한 ‘교통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지난 임기(2020) 공약 (선거공보) 21펼치기

2020년 ·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선거 · 후보가 유권자에게 배포한 선거공보에서 뽑은 공약입니다. AI 가 PDF 원문을 읽어 정리했습니다. 선거공보 원문(PDF) · 판정 기준

  • 완료0건
  • 진행0건
  • 미착수0건
  • 판단불가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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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국가지정 호반·산수관광단지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단양 8경, 제천10경 국가지정 호반관광단지 프로젝트 추진

  • 판단불가자동행정·재정 · 예산·사업수도권 소재 문화관광 공공기관 유치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수도권 소재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으로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중부내륙 미래발전연구원 및 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제천·단양 문화관광 종합 발전 계획 마련(비전2030)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경쟁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전기자동차·전기선박 시범지역 지정, 백두대간 약초수목원(식물원) 조성, 파크골프장 추진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제천 ~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제천 ~ 영월 간) 조기 착공 추진, 제천 ~ 영월 간 고속도로에 동제천IC, 구인사IC, 제천휴게소 설치,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제천역 환승), 제천 ~ 여주 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및 신설 추진, 금성~수산 간, 봉양 ~ 신림 간 국도4차로 확포장 추진, 제천 ~ 괴산 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및 신설 추진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활력 넘치는 신성장 산업도시 육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국가지정 제천·단양 공동 기업도시 유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활력 플러스사업” 을 통한 농촌 융·복합사업 추진, 제3산업단지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우수기업 유치 지원,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양·한방 융합연구센터 건립 추진, 남제천IC 인근 대단위 물류센터 조성,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유치 및 성장 단계별 지원제도 강화, 반려동물 친환경 푸드밸리 유치 및 조성

  • 판단불가자동농림수산 · 예산·사업미래 농업도시 육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농업체험·치유·관광테마파크인 초록길 드림팜랜드 국비 확보, 제천·단양의 농축임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발효, 가공, 유통기술 개발 지원, 작목별 종합 산지유통센터 건립(읍·면별 특화),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천·단양 로하스 산업단지 조성, 제천·단양 특산품 브랜드화 및 작목별 체험관광단지 연계, 6차산업 지원센터 제천·단양에 각각 건립(농·축·임업인 교육),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안정적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산양삼 국가인증·경매·유통센터 건립, 농민수당 지급 입법화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복지 선진도시 구축past_term+원문

    장애인·노인·아동 대상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경로당 양곡비, 운영경비 국가지원 법제화 및 경로당 주치의제 도입, 한방 아토피 치유센터, 실버의료복지 종합타운 건설 지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시설 확충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안전 일류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past_term+원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WHO(국제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지원,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강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제 법적 보완, 관광지 수계별 오폐수 처리시설 국비 확보,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 확대

  • 판단불가자동문화·체육 · 예산·사업단양 문화관광도시 기반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세계인이 찾는 단양복합체육관·국제 문화 관광 도시(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건립, 단양호 인근 국가지정 관광단지 조성, 단양 시가지 순환 모노레일 설치 국비예산 확보, 단양 도담지구 기반시설 구축 사업,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 단양 디캠프(D-CAMP)조성사업, 도담~구단양역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및 복합관광시설 확충, 죽령 옛길과 연계한 소백산 국립수목원 조성, 영춘면 북벽 테마공원 조성 사업

  • 판단불가자동교통 · 예산·사업단양지역 인프라 개선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단양~예천, 적성~청풍간 지방도 국도(국지도)승격·개량, 단양호·청풍호 순환 자전거도로 확충, 단양~제천간 국도 선형개량 공사 추진, 단양~영월간 국도 59호선 사업 조기 준공,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중부분원 유치, 단양군 소재지 지중화 사업 예산 확보, 지방상수도 보급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 영춘 정수장 시설 조기 확충

  • 판단불가자동농림수산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단양 미래농업 기반조성past_term+원문
    근거 법안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거 법안농업 소득 보전 및 농지 관련 법안

    농산물 작목별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 미래농업 활성화 단양 로하스 산업단지 조성, 농업창업지원센터 (6차산업 지원센터) 설립, 농업소득 보전 직불제 확대(논·밭 직불금 상향 입법화), 단양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지원, 농민수당 지급 입법화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노인·여성·청소년 복지 강화사업 추진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노인·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작업장 설치, 여성·청년창업·취업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병원비 및 노인요양병원 자부담 경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긴급 의료구호체계 구축,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공동생활시설 지정을 통한 국비지원 시책 마련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코로나19 국민과 함께 극복 및 안심사회 조성아직 확인할 수단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산·사업)+원문

    지속되는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 조성, 권역외상센터응급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우한 코로나19(국가재난) 대응 위한 안심보육체계 구축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past_term+원문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제거, 탈원전 정책 폐기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 국민께 제공,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설비투자와 R&D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판단불가자동교육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육 가치 보장past_term+원문

    부모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지급

  • 판단불가자동주택·도시 · 법률 제·개정자유시장 내 집 마련 보장past_term+원문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내 집 마련 꿈 가로막는 대출 기준 완화

  • 판단불가자동기타 · 법률 제·개정외교안보통일정책의 재개발past_term+원문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하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 판단불가자동안전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국민 행복의 근간 안전한 대한민국past_term+원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거리 조성,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해 <조두순 방지법> 마련

  • 판단불가자동경제·일자리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공정·희망, 청년 氣살리기past_term+원문
    근거 법안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법안
    근거 법안청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 근절과 취업 청탁 및 고용 세습 방지,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후계농 지원하여 농업인력 양성

  • 판단불가자동복지·보육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past_term+원문

    임신(난임)출산보육 국가가 함께 책임,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 판단불가자동기타 · 예산·사업 · 법률 제·개정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past_term+원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과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

대표발의 법안 126

공동발의 법안 1122

‘대안반영폐기’는 실패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위원장 대안 하나로 만들면서 원안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대안에 살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법이 되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판정 기준

지역구에서 발주된 공공 공사 200펼치기

이 의원이 해낸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는 예산 편성권도 발주 권한도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따로 있고, 한 시군구를 여러 의원이 나눠 맡기도 합니다. 지역구 안에서 임기 중 무엇이 발주됐는지를 사실 그대로만 적습니다. 공약과 연결하지 않으며 이행 판정에도 쓰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만 담았습니다.

공고 연도전체2026년2025년2024년2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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