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 목 표 ○ 강남구 전역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및 신속 추진 □ 이행방법 ○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신속 설치 -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 관련 행정 지원 조직 운영 및 전담 공무원 배치 - 주요 단지별 전담 지원팀 배치 - 노후 저층 주거지 고밀 재개발 적극 지원 - 정비구역 주거환경 고도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 인허가 처리 기간 임기 내 대폭 단축 목표 ○ 조합 역량 강화 지원 - 갈등 중재 전문가 파견, 총회 운영 컨설팅 제공 - 법무·회계 전문가 매칭 서비스 운영 ○ 구청장 직접 서울시·국토부 협의 채널 가동 - 종상향·용적률 협의 필요 사업지 구청장 직접 협상 참여 - 서울시의회 의장 재임 시 구축한 정치 네트워크 활용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지속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 운영 : 구비 ○ 조합 전문가 지원 서비스 : 구비 ○ 서울시·국토부 협의·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 목 표 ○ 수서역 광역 교통 허브 복합개발 완성 및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추진 □ 이행방법 ○ 수서역 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추진 - GTX-A·3호선·SRT·수광선 연계 환승 허브 기본계획 수립 - MICE·주거·첨단산업 복합 거점 조성 사업자 공모·선정 추진 - 수서~경기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민원 조정을 위한 주민·국토부·코레일·서울시 4자 협의체 구성 주도 ○ 영동대로 지하 공간 개발 구청장 직접 협의 참여 - 서울시·현대차 GBC 연계 교통체계 정비 계획 수립 - 삼성역 일대 마이스(MICE)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 지하 공간 조성 시 편익시설(문화예술, 체육 등) 우선 배치 요구 ○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예결산 채널 및 정치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수서역 환승 복합개발 : 국비·시비·민간자본 ○ 영동대로 지하화 : 시비·공공기여금 ○ 협의 조정 : 비예산

□ 목 표 ○ 공시가격 급등으로 폭증한 재산세·종부세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실질적 완화 ○ 강남구 개발이익인 공공기여금 역외 유출 차단 □ 이행방법 ○ 공공기여금 역차별 시정 -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 기준 명확화 및 강남구 환원 비율 확대 요구 - 강남구 기여금으로 조성된 시설·인프라의 강남구민 우선 활용 원칙 관철 - 공공기여금 용처 전면 공개 및 투명 감시 체계 구축 ○ 구청장 권한 내 즉시 조치 -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적극 홍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 1주택 고령자·저소득층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행정 지원 강화 - 재산세 세입 증가분을 어르신 돌봄·청년 주거·생활 밀착 복지로 환류 ○ 정부·서울시 대상 제도 개선 건의 -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촉구 -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 재산세 상한 제도 법제화 요구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탄력 운용 권한 자치구 위임 요구 ○ 고세부담 자치구(서초·송파·용산 등) 공동 연대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취임 첫날 즉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납부유예·복지 환류 사업 : 구비 ○ 제도 개선 건의 : 비예산

□ 목 표 ○ 강남 상권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 경제 부흥 □ 이행방법 ○ 침체 상권 부활 프로젝트 - 논현·신사·역삼 등 공실 증가 상권 맞춤형 활성화 계획 수립 - 강남구 상권 빅데이터 분석 기반 업종 다양화·유망 업종 유치 지원 -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확대 및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협약 추진 - 나이트타임 이코노미(야간 경제)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 테헤란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복원 - AI·바이오·로봇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 빈 오피스·상가 활용 저렴한 창업 공간 공급 - 투자자·창업가 연결 강남형 매칭 플랫폼 운영 - 강남구 소재 대기업·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 구축 ○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배달·예약 플랫폼) 교육·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경영 위기 시 긴급 자금 연계 지원 체계 구축 ○ MICE·관광 경제 육성 - 현대차 GBC·코엑스·잠실 MICE 단지 연계 강남 관광 패키지 개발 - 강남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K뷰티·K푸드·K팝 등 연계) - 강남구 특화 축제·문화 이벤트 연중 운영으로 유동인구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상권 활성화 사업 : 시비·구비 ○ 창업 생태계 지원 : 국비·시비·구비·민간자본 ○ 전통시장 현대화 : 국비·시비·구비 ○ MICE·관광 마케팅 : 시비·구비

□ 목 표 ○ 어르신·청년·아동·장애인 등 세대별 맞춤 복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노후 학교 시설 개선 □ 이행방법 ○ 어르신 복지 - 동별 어르신 전용 건강·문화 복합센터 단계적 확충 - 1인 고령 가구 IoT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치매·노인돌봄 강화 -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 ○ 청년 지원 - 강남구 청년 주거 지원 프로그램 신설(청년 전세 이자 지원 등) - 청년 창업 지원 공간 및 투자 매칭 플랫폼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아동·보육 -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지속 추진 - 맞벌이 가정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24시간 운영 ○ 장애인·사회적 약자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 격차 해소와 시설 개선 - 책 읽는 학교 및 문해력·수리력 평가학교 교육예산 우선 지원 - 방과 후 돌봄·학습 통합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대 - 학교 시설 개선 사업 구비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어르신 복지 : 국비·시비·구비 ○ 청년 주거·창업 지원 : 국비·시비·구비 ○ 아동·보육 : 국비·시비·구비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격차 해소 및 시설 개선 : 시비·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