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 목 표 ㅇ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ㅇ 상급종합병원 건립을 통해 경상북도 북부권 의료거점 조성 □ 이행방법 ㅇ 국립경국대에 의과대학 설립 추진 -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단계적 증원’에 따란 신규 정원 활용 - 약 100명의 정원을 활용한 의과대학 신규 설립 추진 ㅇ 상급종합병원 건립 또는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으로 의료거점 조성 - 공동수련제도, 의료기관 간 협진체계 등 확대 도모 -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으로 생활인구 유입 □ 이행기간 ㅇ 2026. ~ 2029. : 국립의과대학 유치 및 대학 캠퍼스 조성 ㅇ 2030. ~ : 보건복지부 증원 계획에 따라 신입생 모집 □ 재원조달방안 등 ㅇ 지역의사전형 적용에 따른 국비의 전폭적 지원 ㅇ 의과대학 유치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청년 지원을 위한 예산 활용

□ 목 표 ㅇ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 ㅇ 지역 특화산업(바이오·백신·헴프) 활성화를 위한 기업투자 여건 조성 □ 이행방법 ㅇ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 신속 추진 - 중앙투자심사 완료 및 실시협약 체결 - 국가산업단지 승인 및 지정(국토해양부) - 토지보상 착수 및 착공 ㅇ 지역 특화산업(바이오·백신·헴프)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 -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백신 외 재생의료 분야 등 산업영역 확장) -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조성·운용 -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특례 확장 및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이행기간 ㅇ 2026. ~ : 바이오·백신·헴프산업 성장 여건 확장 ㅇ 2026. ~ 2027. : 국토해양부 국가산업단지 승인·지정 ㅇ 2028. ~ : 토지보상 및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ㅇ 풍산읍 일원 약 100만 ㎡ 규모 조성 / 약 3,465억 원 예산 소요 ㅇ 안동시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상북도개발공사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 시행 가능

□ 목 표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년 이탈 방지 ㅇ 보육, 커뮤니티 등 생활 인프라를 통합 구축하여 청년 체감형 정책 구현 □ 이행방법 ㅇ 공공임대주택(신축매입형 등) 사업 참여를 통해 주택 확보 - 신축 공공임대주택의 활용을 우선으로, 향후 기존주택 활용도 검토 -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 면적 기준 상향 (청년가구 약 17평형, 신혼가구 약 28평형 건립 추진) ㅇ 청년 주거 만족도 제고와 체감형 정책 구현을 위한 지원 - 보육, 입주민간 소통이 단지 내에서 가능토록 생활 인프라 통합 구축 - 임대료 지원을 통해 획기적인 주거비 절감(하루 1천원) 및 청년 도약 지원 □ 이행기간 ㅇ 2026. ~ 2027. : 공공임대주택 등 건립 ㅇ 2028. ~ : 입주자 공고 및 임대료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ㅇ 약 230억 원의 건축비와 연간 3~4억 원의 지원 예산 소요 ㅇ 신축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며 소요됨에 따라 市의 재원투입 없이도 가능 ㅇ 보육·커뮤니티 등 생활인프라 구축비(약 50억) 및 연간 지원금(3~4억 예상)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시비로 충당

□ 목 표 ㅇ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청소년 이동권보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 ㅇ 교통비 환급을 통해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 이행방법(K-패스 한시적 완화 기준 미적용) ㅇ K-패스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대상 확대 : 만 19세 이상 ⇒ 만 7세 이상 - 환급 기준 완화 : 월 15회 이상 ⇒ 10회 이상, 30% 환급 ⇒ 50% 환급 - 환급 방법 차별화: 현금(카드사 청구할인 등) 환급 ⇒ 지역화폐 환급 (K-패스 환급 대상은 ‘기존 방식의 환급 30%’ + ‘차액 환급 20% 지역화폐’) ㅇ 지역회폐를 활용한 환급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 이행기간 ㅇ 2026. ~ 2027. : 별도 플랫폼 구축 및 K-패스·지역화폐 플랫폼과 연계 ㅇ 2027. ~ : 사업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ㅇ 초기 플랫폼 구축비 포함 약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향후 연간10억 내외의 지원 예산 소요 ㅇ K-패스 제도와 병합 시행으로 국비 확보 가능 ㅇ 타 지역(現. 8개 광역단체가 지역 K-패스 시행 中)에 비해 지역 K-패스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경상북도의 선도 사례로 정착시켜 도비 확보

□ 목 표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 확대하여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난 대응 ㅇ 농기계 숙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실질적 영농 지원 체계 확립 □ 이행방법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속 확대 추진(민선 9기 내 2천 명 도입) ============================================================= | 연 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도입규모 | 1,288명 | 1,400명 | 1,550명 | 1,700명 | 1,850명 | 2,000명 | ============================================================= ㅇ 농기계 숙련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영농복지 실현 - 농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농기계 배달서비스와 연계 추진 - ‘농기계 숙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령농 및 영세농’을 중심으로 배정하여 ‘농기계 배달 + 농작업 대행 + 인력난 해소’를 통합 지원하는 ‘안동형 농업 협력 모델’ 구축 □ 이행기간 ㅇ 2026.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속 확대 추진 ㅇ 2026. ~ : 안동형 농업 협력 모델 시범 시행 및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ㅇ 농기계 배달서비스는 기 시행 중인 제도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인건비는 이용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소요의 가능성 낮음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비(보험료, 검사비 등)는 일부 증액될수 있으나, 연간 인건비 절감 효과와 농가 만족도에 비하면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