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 목표 ○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철도 중심의 효율적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을 직결하는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 * 서울시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 교통 비전 2030」의 11개 세부 정책목표 중 하나 ○ 경전철로 기추진했던 신강북선(4·19민주묘지~강북구청사거리~강북구보건소사거리~월계2교~신이문역~상봉역)을 종합운동장역까지 확장, 총 19.3㎞ 구간을 신설하고 주요 거점을 환승 없이 직결하여 강북의 강남 접근성 향상 * (가칭)동부선 주요 예상 경유지 : 4.19민주묘지 ~ 강북구청사거리(수유) ~ 번동 ~ (가칭)월계2교 ~ 신이문 ~ 장한평 ~ 성수 ~ 청담 ~ 종합운동장 □ 필요성 및 효과 ○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구 한천로 일대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향상 - 특히, 번2동·번3동 지역주민(약 3만명)의 철도 접근성 개선 - 환승역이 부족한 강북지역에 동부선 추진을 통한 10개 노선(우이신설선, 4호선, 동북선, 1호선, 면목선, 5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 위례신사선) 환승 가능 ○ 노선안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중…수요 충분 - 강북구 한천로 주변 약 2만세대, 성북구 장위뉴타운 약 3만세대,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약 1.4만세대 등 총 6.4만세대 ○ 혼잡도가 높은 2·4·7호선 대체 노선, 수요분산 효과로 도시철도 서비스 질 개선 - 장위뉴타운(성북구), 이문·휘경뉴타운(동대문구), 성수(성동구) 일대 교통 수요 흡수 □ 이행방안 : 재정사업 추진 시 ·2026년 하반기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7년 상반기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서울시) 실시 ·2027년 하반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2028년 하반기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30년 상반기 기본계획수립 완료 ·2032년 상반기 실시계획수립 및 국토부 승인 고시 완료 ·2032년 하반기 착공 목표 □ 재원조달방안 : 재정사업 추진 시「도시철도법」 근거 국비 40%, 시비 60% - 위례신사선 예타 건설단가(2025년) E/S 적용 시, 약 2조5,000억원 소요 추정

□ 목표 ○ 관내 저층 노후 주거지 밀집과 현재 진행 중인 약 120곳의 정비사업 현황을 고려, 정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선제적 지원시스템 구축 ○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속도 제고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 실익을 극대화하는 성과 중심의 정비사업 표준 모델 구현 □ 이행방안 ·1단계(상담접수) : 정비사업 타당성 검수 진입 허들 완화 - 사업 구역 내 주민 동의율 10% 요건으로 주민의 자발적 요청 ·2단계(내부진단) :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배치 및 컨설팅 - 신청 즉시 현장 밀착형 정비사업 지원단 배정 - 사업요건, 타당성, 추정 수익률, 법적 리스크 등 기초 분석 지원 - 지역 맞춤(안) 제시 : 최적화 모델 등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시뮬레이션’ ·3단계(외부진단) : 전문가 심층 자문 컨설팅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도시계획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합동 자문단’을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 ·4단계(피드백) : 최단기 내 종합 검토 결과 주민에게 제공 - 객관적인 사업성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 지원 ·5단계(밀착관리) : 사업 확정 후에도 구청이 밀착 관리해 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 □ 향후 계획 ·2026년 하반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2026년 하반기 전담기구 운영지침(가이드라인) 마련, 전담인력 배치 ·2027년 상반기 강북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단 공식 출범 및 가동 □ 재원조달방안 : 구비 -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인력 운용 및 세부 지원 방안 도출 예정

□ 목표 : 오현적환장을 지화하해 체육문화센터로 복합개발 ·오랜 기간 주민들로부터 이전·지하화 요구가 있었던 오현적환장(번동 122번지)과 오동골프연습장(번동 122-10번지)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문화인프라 요구를 수용하는 체육문화센터 신설 ·골프장·파크골프장·수용장·축구장 등 다목적 체육문화시설로 조성 ·오현적환장 지하화로 지상공원 확보 □ 이행방안 :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2025년 6월 서울시 ‘신성장거점 신속추진사업’ 선정, 시 주도 용역 시행 예정 ·2026년 하반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2027년 하반기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2029~2030년 착공 및 준공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구비 - 서울시 신성장거점 신속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시 주도사업임.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분담방안 마련 예정

□ 목표 : 북서울 꿈의숲을 재조성하여 동부권 랜드마크로 추진 ·북서울 꿈의숲은 2009년 개장 이후 약 17년간 시설개선이 전무하여 안전 및 편의시설이 현행 안전기준에 미달,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한 상황 ·노후시설(엘리베이터,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 ·공원기능 재편 - 콘텐츠가 부족한 잔디밭 일색의 공원을 대규모 청보리밭, 유채꽃밭, 코스모스꽃동산으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조성 □ 이행방안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북서울 꿈의숲 재구조화 기본구상 및 예산 확보 착수 - 해당공원은 서울시 관할 공원이므로, 강북구는 적극적인 재조성 사업구상과 구민들의 요구에 맞는 방향으로 협의 추진 ·2027~2036년 북서울 꿈의숲 시설현대화 및 리모델링 단계별 추진 -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 기간은 유동적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방안 마련 예정

□ 목표 ○ 강남북 균형발전과 강북의 열악한 어린이 의료 인프라 확충 - 서울 어린이 입원환자 46만명 중 34%가 거주하는 동북권에 어린이 병원은 단 1곳(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불과. - 서북권과 동남권에 3곳의 어린이병원이 있는 것과 대조적, 아동 10만명당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 서울시 평균 85.1명 / 동북권 72.1명 ○ 2020년 8월 서울시가 발표했던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계획 원안대로 추진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원안대로, 강북구 번동 현 북부도로사업소·북부수도사업소 부지(16,635㎡) 내, 지하3층/지상14층(연면적 48,529㎡) 약 250병상 규모로 복합화 □ 추진 경과 ·2018년 8월 : 서울시, 강북 우선 투자 정책 ‘동고동락’ 발표 - 6대 분야 19개 정책과제 선정 :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신설 포함 ·2021년 4월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완료 ·2021년 6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2021년 7월 : 서울시공공의료재단, 강북어린이병원 운영·의료계획 및 타당성 검토 - B/C값 0.72, 일반편익 이외에도 특수편익(교육편익, 삶의질편익, 돌봄편익, 고용편익 등) 고려 ·2022년 4월 :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완료 ·2022년 10월 : 제8차 투자심사 의뢰 철회 ·2023년 4월 : 서울시, 자치구에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 후보지 검토 협조 요청 - 서울시 ⇒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 강북구, 기 복합개발 검토 부지 제출 / 그 외 회신 자치구 없음 ·2023년 11월 : ‘동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부지 선정 관련 재협조 요청 - 강북구, 노원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제출 ⇒ 모두 “부적합” ⇒ 재요청 ⇒ 신청 자치구 無 ·2024년 1월 : 강북구의회, 시립 강북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정상 추진 촉구 결의 □ 이행방안 : 강북어린이병원·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진계획 원안 추진 ·2027년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2029년 상반기 시립 강북어린이병원 건립 및 개소 □ 재원조달방안 : 시비 -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방안 마련 예정 - 2020년 8월 서울시 발표 당시, 총사업비 2,262억원(시비) 규모